1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바다 빈산소수괴(Dead Zone)는 1970년대말 경남 창원, 고성, 통영, 거제를 끼고 있는 진해만을 시작으로 1990년대초 경남 통영 북신만, 1990년대말 경남 고성 자란만과 전남 여수 가막만, 2000년대초 충남 홍성 태안 지역 천수만으로 확산돼 지금까지 해마다 5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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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017년 빈산소수괴 발생 해역 현황 |
화학비료가 등장한 1950년이후 빈산소수괴는 전세계 50여곳에서 발생했으나 최근 500곳으로 불어나, 넓이가 유럽 전체면적에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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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2017년 진해만 빈산소수괴 발생현황 |
지난 6월 18일 이기택 교수는 “대기로부터 유입되는 질소 오염물질이 해양의 질소를 늘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중국에서 넘어오는 대기중 질소를 경계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내 바다에서 질소산화물(NOx)량은 서울보다 많으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배출량서비스에 따르면 2015년 바다의 질소산화물량은 전년보다 8.3%증가한 8만2,214톤으로 서울 6만3,197톤보다 오히려 많았다.
김현권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비료 종류별 판매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비료 판매량은 2009년보다 46%증가한 1,086만톤으로 집계됐다.
농경지 면적은 줄었지만 화학비료 사용량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가축분뇨를 비롯한 유기질(부산물)비료 소비량은 계속해서 늘어나 1ha당 비료 사용량은 2009년 4.29톤에서 2017년 6.7톤으로 증가했다.
농경지 1ha당 투입된 질소량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6년대비 10%증가한 166kg으로 미국 79kg, 일본 95kg을 크게 앞서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덴마크 남부대 도날드 캔필드 교수를 비롯한 권위있는 학자들이 바다를 살리기 위해 화학비료 사용 규제를 강조해 왔다”며 “멀리 중국에서 날아오는 질소 오염물질도 문제지만 국내 비료사용 통제가 더 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를 실시해서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비료투입량을 줄여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통제해야 하는 만큼 해수부는 농식품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