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 제안～실행 참여할 외국인주민 33명 선발

▲제1기 전체회의 개최 사진

# “조기 입국 외국인근로자가 각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받는데 초급 단계에서 한국어로만 수업을 진행해서 어렵더라고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자국민이 강의하는 한국어교실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에 대해서 제안을 했어요.” 서울시는 이를 수용해서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해당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를 채용해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상담통역 업무, 각종 교육 프로그램 사무보조원으로 배치했다.

# “한국에서 학교입학 등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가족사항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따로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기재란에 가족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서울시가 법무부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법무부 유관부서에서 외국인 등록 전 동반가족 관계가 확인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가족사항을 기재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지난 3년간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를 통해 제안된 정책은 총69건. 이 중 42건이 반영되었고, 27건이 검토 중에 있다.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는 정책당사자인 외국인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참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해 서울시가 2015년 12월에 출범시킨 상설 회의체다.

서울시는 외국인주민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외국인주민의 실질적인 의사 대변기구가 된「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1기의 임기(‘16년~‘18년)가 끝나가는 가운데, 제2기 대표자회의를 이끌어갈 ‘외국인주민대표자’ 33명을 신규 모집한다.
 이번 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는 연임 위원(12명) 및 신규 위원(33명) 총45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3년간 운영해 온「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는 외국인주민이 스스로 정책 제안, 모니터링 등 외국인과 관련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상설 소통창구의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2기로 참여할 외국인주민대표자는 공고일 전일 기준, 한국에 계속해1년 이상 거주한 자중에, 서울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외국인주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다만, 최소한의 대표성 검증을 위한 외국인주민 20인 이상의 추천이나 외국인지원시설(민간·공공기관) 등의 추천이 필요하다.

모집은 10월 22일(월) ~ 11월 12일(월)까지 22일간 진행하며, 접수는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한울타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총45명 중 연임 위원 12명을 제외한 신규 위원 33명은 1차 서류전형 및 2차 대면심사를 통해, 국적, 체류유형, 성별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가진 대표자로 균형있게 선발할 것이며, 최종 선정자는 12월 5일(금)에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는 내년 초에 공식적으로 출범할 계획이며, 선발된 대표자들은 오리엔테이션(12월중 실시)을 통해,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과 대표자회의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김인숙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현재 서울시 인구의 4.1%(약 40만명)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서울에 거주하면서도 단순 건의를 넘어서 정책 입안 및 실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로가 거의 없었다”며, “앞으로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외국인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