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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제공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5일 "지지결의안은 할 수 있어도 비준동의는 안된다는 게 보수야당의 입장인데, 지지결의를 하면서도 비준동의를 못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70%가 비준 동의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고 있는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는 비준 동의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사에 대한 역행"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 중인데, 한반도 비핵화 상황과 관련해서 10월은 결정적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91년 보수 정부 하에서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당시 민자당 정부가 비준 동의 추진을 강력하게 원했고 추진했다. 판문점 선언과 9·19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비준동의안을 가능한 조속히 처리해 국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평화당이 기여하는 바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강압적 비핵화는 시효를 다했으며 협력적 비핵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며 "8번의 정상회담의 핵심은 힘에 의한 비핵화가 아니라 상호신뢰 구축에 따른 협력적 비핵화라는 점을 국내서도 여야 정파와 정당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