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뉴스1 제공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5일 유류세 탄력세율과 관련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30% (조정 권한을) 정부에 위임한 것은 급변하는 경기, 유가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라는 취지"라며 "정부가 시장을 외면하고 세수만 걱정해 탄력세율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다시 법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류세는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세율을 적용가능하다. 기재부는 최근의 고유가로 인해 유류세를 10% 가량 깎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장 원내대표의 발언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정부가 시장의 상황에 맞춰 탄력세율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민간부문 일자리를 언급했다.
그는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에 집중하지 말고 경제 성장을 통해 일감을 늘려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일감이 없는 일자리 증가는 사상누각이기에 규제 개혁, 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시장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