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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제공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것과 관련, "임종헌 전 차장의 소환이 뒤늦은 사법농단 수사의 진정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양승태 사법농단 공장'의 실무책임자로서, 주문받은 재판을 조율하고 맞춤형판결을 생산해낸 그의 책임은 작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의 신뢰도를 바닥에 떨어뜨린 이들의 행각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며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의 비위를 맞추면서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대가를 챙기면서 기득권을 굳히는 데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농단 자체도 심각하지만, 국민들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법원에 더 분노하고 있다"며 "그동안 사법농단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더 이상의 '방탄법원', '방탄사법부'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절도범은 물건을 훔친 죄를 지었지만, 사법농단 판사들은 대한민국 정의를 훔친 중대범죄인"이라며 "불법행위를 법으로 단죄해야 할 이들이 불법에 가담해, 판결은 공정성을 확신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