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10월 15일(월) 싱가포르에서 ISEAS-Yusof Ishak Institute와 ‘제14차 동아시아 연구기관장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본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시대에 고령화와 국제이주, 선진국 제조업 리쇼어링, CPTPP 이슈 등을 둘러싼 동아시아 경제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동아시아 연구기관장회의는 KIEP가 동아시아 경제통합 연구를 주도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각국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부터 ASEAN 및 한·중·일 12개국 연구기관을 초청하여 개최해오고 있는 연례 행사다.
동아시아 연구기관장회의와 이를 기반으로 14년째 축적된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는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KIEP는 앞으로도 동아시아 연구기관과의 양자 및 다자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KI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배경및 의의와 함께 협력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간 통상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 연구기관장회의에서 논의된 역내 협력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및 각국의 입장이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일조하여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asuyuki Sawada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경제학자는 기조연설에서 아시아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Sawada 학자는 전반적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2018년 현재 6.0%의 견고한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미·중 통상갈등을 가장 큰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나아가 아시아경제의 견고한 성장 배경에는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의 내수 성장과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개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과 유가 변동성을 미·중 통상갈등과 함께 세계경제 전망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했다.
세미나의 주요 발표내용으로는 ‘고령화와 국제이주: 기회와 도전과제’에 대해서는 Aiko Kikkawa Takenaka ADB 경제학자가 “아시아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가능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가능 인구의 평균연령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를 겪는 국가들은 노동력 절감 기술을 수용하고 고령 인구의 노동참여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양한 인구구조를 기반으로 한 상호보완적인 인구이동 가능성과 공동 직업훈련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역내 기회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당면과제로서는 “일자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향상, 이주 산업 모니터링, 일자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Michael Abrigo 필리핀 개발연구원(PIDS, Philippin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박사는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은 필리핀에 기회와 도전과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이주 현상 가운데 필리핀이 노후 안식처로 각광받고 있다는 점은 기회요인으로 꼽는 한편 해외 노동이주가 필리핀에 남겨진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세계 자동화 현상으로 위협받는 필리핀 이주민의 일자리 문제 등은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동아시아 내 협력 방안 모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리쇼어링이 동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정부의 리쇼어링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리쇼어링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를 제도와 리쇼어링 비용평가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
문 연구원은 “현 제도상 리쇼어링 인센티브 수혜자격이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과 예상치 못한 매몰비용 및 마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뒤, “제도적 결함보다는 비용적 측면이 더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리쇼어링 비용이 예상보다 더 클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들의 사업 재개를 위한 시간을 단축하고 특히 지자체가 보다 유연하게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Luciano Fratocchi 이탈리아 라퀼라대학교(University of L’Aquila) 교수는 유럽 제조업의 리쇼어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Fratocchi 교수는 “중국의 높아진 인건비, 물류 소요시간, 지재권 문제, 새로운 생산기술 개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 국민 건강 및 안전 문제, 원산지 효과 등으로 인해 제조업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UnivAQ 유럽 제조업 리쇼어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쇼어링 동인을 분석한 결과, 운송시간 단축, 높은 서비스 제공, 자동화 기술 도입, 정부 보조금 등의 요인들로 인해 자국 기업들이 ASEAN+3 국가들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낮은 품질 및 제품·생산공정 혁신 추구, 낮은 숙련도와 지재권 문제 등이 해외 기업들로 하여금 동아시아를 떠나 자국으로 회귀하게 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전망에 대해서는 Phan Duc Hieu 베트남 CIEM(Central Institute for Economic Management) 부원장이 “베트남의 2016년 종합정책 개정과 13건의 FTA 체결에서 나타나듯이 베트남이 세계 경제통합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CPTPP로부터 베트남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지 않으나 향후 참여국 증가, 베트남 국내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그 혜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CPTPP는 베트남 국내개혁을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베트남은 국유기업 개혁, 경쟁력 개선, 국가와 시장 간 상호작용 부문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내개혁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teven Wong 말레이시아 국제전략연구소(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부원장은 CPTPP의 경제적 효과와 기존 TPP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각 국가별 전망과 제언 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말레이시아는 CPTPP를 추진해야 한다는 2018년 8월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준절차에 큰 진전이 없음을 감안할 때 올해 말까지 말레이시아의 국내 비준절차 완료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CPTPP의 실현을 가속화하고 조기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CPTPP는 USMCA, KORUS, 미·일 관계와 공존해야 하며, 중국이 지원하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외경제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