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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제공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과 관련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다음 주 중으로 정부와 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국민혈세가 유치원 원장의 쌈짓돈으로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5년간 시도교육청 감사를 받은 유치원 중 91%에 달하는 1878곳에서 비리가 적발됐단 점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국 국공립, 사립유치원 9000곳 전수조사시 얼마나 더 많은 비리가 추가로 드러날 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며 "심각한 문제는 현행법과 제도로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방법도, 처벌근거도 없단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치원에 지원하는 국민혈세만 매년 2조에 달한다"며 "그런데도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70만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불안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대해 투명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중대 횡령, 비리 적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제도를 마련하겠다. 비리 원장이 간판을 바꿔 다시는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 보완 장치도 만들겠다"고 후속 대책에 대해 언급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건의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 기능이 한달째 마비되는 상황을 해결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모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킬 수밖에 없다는 궤변을 내놓고 있다"며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회의장에게 임명동의안 부의해줄것 다시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당의 직무유기는 이것 뿐이 아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도 한달째 구성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위원의 추천을 미루고 있다. 더이상 한국당의 직무유기로 진상조사위 구성을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의장에게 요청한다. 의장과 당이 추천한 5명의 조사위원 명단부터 우선 정부에 이송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5명 위원을 우선 임명해 진상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