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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제공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전날(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원전 관련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방사능폐기물 처리에 들어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탈원전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야당은 탈원전이 단기간에 모든 원전을 중단하는 양 왜곡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원전문제 분석 기사 보도했다. 수명이 다한 원전의 폐기물 처리에 70년이 걸리고 이에 드는 비용만 수십조에 달한다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국감에서 야당은 우리나라 원전정책에 대해 비판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원전과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는 우리에도 곧 닥칠 문제"라며 "현재 24개 원전 중 지은 지 20년이 된 노후 원전이 14기나 된다. 원전 한 곳 당 폐기물 보관비용만 60년간 6000억원에 달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에 64조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래서 60년간 단계적 탈원전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야당은) 한전 적자가 탈원전 탓이라는 가짜뉴스도 내고 있다"면서 "원전 발전 비용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주장도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은)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기도 하다"면서 "특히 탈원전으로 내년부터 당장 원전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60년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야당은 탈원전에 대한 거짓선동과 정치공세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전날 비상설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특위 구성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의 정수 재조정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야당도 특위 구성을 지연시킨 책임을 지고 생산적인 특위 활동이 되도록 협력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도입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정개특위도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을 속히 진행해야 한다. 남북특위도 남북경협 대비 선제적인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인신공격과 비방만 일삼는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청문회가 더 이상 정치공세 무대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제도개선소위를 통해 제대로 된 청문회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