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뉴스1 제공 |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는 그간 불공정행위 근절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그 대부분은 입법과제"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회가 이달 말 국정감사를 끝내면 상임위별 입법논의에 들어가는데 최대한 많은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여야가 도와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총리는 "일부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기업 활동과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지레 생각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상생·협력해야만 기업 활동도 경제성장도 지속가능해진다는 것이 세계적 경험"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경제 철학의 세 가지 기둥 가운데 하나로 공정 경제를 세운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미국 자본주의의 성공의 바탕에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경제 민주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은 국회를 최대한 자주 찾아 (경제민주화 관련) 조속한 입법을 의원들에게 요청하기 바란다.특히 야당 의원들을 자주 뵙고 설명과 부탁을 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의 또다른 안건인 '시장진입 및 영업규제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내버려두면 규제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된다"며 "규제는 계속 혁신해야 한다. 특히 지금은 훨씬 더 대담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마침 국회가 지난달에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3개 규제혁신법안을 의결해 줬다"며 "국회는 다른 규제혁신법안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는 사고가 나면 대책을 내놓고 대책을 내놓은 뒤에는 또 비슷한 사고가 나고 그렇게 사고가 나면 또 대책을 내놓는 일들이 반복되곤 했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제는 그런 반복을 끝내야 한다"며 "그러자면 확실한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확실히 시행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현장의 왜곡과 부실을 없애려면 행정의 모든 단계가 숙지, 이행, 점검, 확인을 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도 지자체도 숙지, 이행, 점검, 확인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것을 소홀히 하면 누구에게든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