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대표 정책 아이디어 뱅크 이원욱, “칭찬해”

[칭찬합시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조철희, 이재원 기자입력 : 2018.11.02 09:54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경기도 화성시을에서 재선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손꼽히는 ‘정책 아이디어 뱅크’다.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선 국가 재정과 조세 등에서 차별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경제 분야 정책을 입안하는 민주당 제3정조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 등의 대안을 앞장서 주창한다.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때도 이 의원의 정책 아이디어가 빛났다. 그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산업별 종사자수를 고려한 사용자위원회 구성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개선정책 등을 제안하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좋은 정책을 소개해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의원은 단편적인 이슈나 문제제기에 그치기 쉬운 국감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짦은 시간 안에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며 본질에 접근하려 애썼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이 지금 우리 사회와 정치에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 부처에 ‘사회적 대타협 추진국’ 같은 전담 부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등 미래산업에도 관심이 많다. 지난달부터는 국회 수소경제포럼의 핵심멤버로 활동 중이다. 앞서 수소산업의 토대 마련과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법’ 제정안도 그가 발의했다. 이번 정기국회 법안 통과를 목표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수소안전법’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1962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상경해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열심히 공부해 1982년 고려대 법대에 입학했다. 법관을 꿈꿨지만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고, 1985년 민주정의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7년 6·29선언 직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노동운동에도 헌신했던 그는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을 거치며 민주개혁 정당의 계보를 지키면서 2008년 18대 총선에서‘험지’로 꼽히던 경기도 화성시을에 출마하지만 결국 낙선했다. 그러나 이후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에서 잇따라 당선되며 현재 여당 내 대표적인 정책통 재선의원 중 한 명이 됐다.

이 의원은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칭찬’을 받았다. 곽 의원은 경제가 중요한 현 시점에서 기재위원이자 여당 정조위원장으로서 경제정책에 정통한 이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더리더>에 추천했다. ‘더리더 칭찬합시다’의 50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된 이 의원에게 우리 경제의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물론 그가 생각하는 정치와 정책은 무엇인지,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의 직격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들어봤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과 실질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 한 자릿수 증가폭의 더딘 속도지만 더 나아질 것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 소소한 통계수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미리 감안해 좀 더 디테일한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최저임금 인상은 해야 하는 것이지만 속도조절이 문제일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적용할 때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혁신성장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면 정책 실현을 위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공정경제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것이다. 양극화가 확대되는데 그 원인은 불공정한 경제질서다. 1 980년대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80%였는데 최근엔 50%가 깨졌다는 자료도 있다. 이 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 사회안정망은 사실 우파정책이다. 영국 복지정책의 경우 좌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회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냐는 우파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 공정경제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양극화 해소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고용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민간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혁신성장이 중장기적으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서비스산업 진흥을 통해 짦은 시간 안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공공 일자리가 해법이 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만큼 규제를 많이 푼 정부가 없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너무 ‘친(親)노동 정부’가 아니냐는 생각을 기업들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주52시간 노동 문제도 탄력적용이 필요하다. 주52시간은 산업별로 세분화해서 관광·레저는 1년 단위, 소프트웨어 등 IT(정보기술)는 6개월, 이런 식으로 나누면 어떨까 싶다.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나서야 할 텐데
▶기업 생태계 조성 문제에 관심이 커 초선 때 중견기업특별법을 발의했다. 신산업을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고민했다. 혁신성장에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좋다. 하나가 에너지이고, 다른 하나가 바이오다. 에너지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라 결국 갈 수 있는 길은 신재생에너지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강국이다. 우리가 에너지 강국으로 갈 기회가 드디어 온 것이다.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누구와 누구의 갈등인지, 공동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다. 최근 우리 정치와 사회는 진영 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진영 간 갈등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은 진영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진영을 넘어 국가의 발전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진영논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진영논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 기재위에서도 양극화 해소 등 큰 틀에서 여야가 일치하는 의제가 있다. 야당도 같은 소리를 한다. 그렇게 야당도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중간에 진영논리가 끼어들면서 왜곡을 만든다. 진영논리는 당내에서도 입을 막는다. 여야가 싸우고 원내대표단이 싸울 때 다른 이야기를 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야당일 때 더 그렇다. 야당일 때는 정권을 뺏어야 한다는 생각에 당 지도부와 뜻이 다르면 말하지 말자는 생각을 한다. 여당일 때는 좀 여유가 있다. 정권이 잘돼야 한다는 목표가 있고, 무한투쟁만으로는 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예산이나 정책은 결국 국회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여당은 야당에 귀를 기울이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야당 의원들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 의원모임도 갖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었다. 지금은 휴지기다. 여야 의원들이 같이 시작했는데 야당 의원의 참석률이 저조해 모임이 동력을 잃었다. 사회적 대타협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야당 의원들이 많이 참석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모두가 사회적 대타협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헬스케어, 공유경제, 자율주행자동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과제에서는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 기업인들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규제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소득불평등 문제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중요하게 다룰 수 있다. 3기 모임을 꾸리기 위해 고민 중이다. 뜻이 맞는 야당 의원들과 함께 숙의해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모임을 다시 힘차게 이끌 계획이다. 노사정위원회법이 있는데 그 법을 확대 개편해서 사회적 대타협법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구상도 있다.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이다.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와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공정경제 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성장 정책을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

-좌우명은 무엇인가
‘초지일관’이다.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뜻이다. ‘정도(正道)’라는 말과도 비슷하다. 정치는 품은 뜻을 통해 세상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품은 뜻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마음이 필요하다. 정도를 걷는다면 사막에서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인프라 구축,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시스템 마련 등을 주요의제로 선정해 법안 발의와 정책 제안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품은 뜻을 이루기 위해 정도를 갈 것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1963년 3월 20일 충남 보령 출생(55)
고대부고
고려대 법학과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화성시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경기도당 화성시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화성시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화성시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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