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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광주시 정종제 행정부시장, 이재은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장,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강인호 분권제도분과위원회 위원과 양 지역 주민, 시․도 의원, 지방분권협의회, 주민자치 및 마을활동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 등이 제·개정되기를 바라며 주민참여, 재정분권, 지방이양 등 관련 분야에서 지역 현장의 생생한 의견들을 전달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날 광주·전남 현장간담회는 지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먼저 주민주권 분야에서 전남 지방분권추진협의회장, (사)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팀장, 광주시NGO센터장 등이 주민자치회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상응하는 권한과 재원, 인력이 필요하며 주민들이 자치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민자치 교육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재정분권 분야에서는 전남의 경우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인상분이 교부세 감소분에 비해 워낙 미약해 농어촌 등 낙후지역이 고통받고 있으므로 낙후지역을 배려한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 시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지방공동세로 도입해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경찰청과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서도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자치경찰제, 교육감 직선제 등 관련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은 자치분권 재정분권 분과위원장은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재정이 줄어드는 일이나 지방이 손해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정부의 지방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재정분권 추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방이 잘 살고, 주민의 삶이 바뀌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광주시는 실질적인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