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농촌 문제만 꼬박 15년… 농어촌 홀대, 좌시 않을 것”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쌀 목표가격 21만원 안 넘으면 심사 거부”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우경희 기자입력 : 2018.11.07 16:19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사진=황주홍 의원실 제공
내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6% 증액 이후 가장 큰 폭의 증액 이다. 하지만 농어업예산은 올해 대비 1% 증액에 그쳤다. 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 강진군)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만나 “세금중독, 재정만능 주의 정부에서도 300만 농어민은 차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체 증가율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농어업 예산은 감소했다는 게 황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농어업 홀대론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이 아니라 엄정한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바로 300만 농어민의 ‘빽’”

황 위원장은 ‘농어민의 빽(뒷배경)이 되겠다’ 고 수차례 말했다. 그는 전남 강진군수를 세차례나 지냈다. 농어민의 삶과 애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황 위원장이 다. 국민의당 의원 시절에는 전국위 농어민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황 위원장은 “우리나 라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자 상대적 가난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300만 농어민인데, 이분들의 든든한 빽이자 대변인이 될 것”이라며 “농해수위는 싸우지 않는 상임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새지 않도록 행정부를 감시하는 상임위로 만들겠 다”고 말했다.


농어업 예산에 대해 언급하면서는 문재인정 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는 “농어민들의 상대적 가난과 저발전, 침체를 생각한다면 농어업 예산을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로 증액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고 공약하면서 ‘농민들에게 쌀값은 월급’이라고 말했었 다”며 “하지만 출범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우리는 불편한 진실만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는 전임 장관인 김영록 장관 퇴임 이후 신임 이개호 장관 취임 전까지 무려 5개월간 농식품부 장관 자리를 비워놨 다. 황 위원장은 이에 대해 “건국 이래 초유의 일이며,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수산정책에 대해서도 여론을 수렴 할수록 문재인정부의 농어업 홀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핵심 대안은 쌀 목표가격 상향이다. 황 위원 장은 앞서 80kg당 24만5000원의 목표가격을 제시했다. 그는 “연 평균 400만 톤의 쌀이 생산되는데 이 중 20만~30만톤이 매년 남아도니 정부가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정책을 내놨다”며 “소비를 늘릴 생각은 못 하고 생산만 줄이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평화당에서 정당 중 최초로 쌀 목표가격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표했고, 발표한 이후 많은 분들로부터 농민들의 마음을 잘 대변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듣고 있다”며 “정부에서 결정하는 쌀목표가격이 최소 21만원을 넘지 않으면 심사 자체를 아예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현장 문제는 현장에서만 보이더라”


황 위원장은 재선을 거치는 동안 단 한 번도 상임위를 바꾸지 않았다. 강진군수 경력까지 포함하면 15년을 농어민과 함께해온 셈이다. 황 위원장은 “농어촌 현장의 문제점은 현장으로 가서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며 “지금도 중앙과 지역에 6대4 정도 비율로 시간을 쪼개 쓰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의 의정활동 자체가 농어업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었다. 황 위원장은 “올해 예산을 작년에 심사할 당시 농어업 예산을 정부안 대비 5172억원 증액시켰고, 지역구인 고흥 나로우주센터 예산 2155억원을 감액 없이 지켜냈다”며 “강진과 장흥, 보성을 경유하는 남해안철도 예산도 증액시키면서 확보했는데, 올해 예산국회에서도 ‘농어업 예산 지킴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예산 지원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 이다. 결국은 농가소득이 늘어나야 한다. 황위원장은 “현재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이 63%에 불과한데, 이게 최소 80%까지는 늘어나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된 후 300만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 목표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농어촌 비율이 높은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0.4%로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이고, 전국 평균인 53.4% 와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며 “고향세를 도입해 도시민들이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 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물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판매자인 농어민과 소비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물가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황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몇 년간 이상기후가 계속되는 바람에 농수 축산물 물가가 아주 민감한 상황”이라며 “다 행히 올해는 모내기철 가뭄 위기는 넘겼는데 한숨 돌리기도 전에 또 무더위와 태풍피 해가 발생하더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정부가 추석물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건 좋지만 비축물자를 푸는 것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인다”며 “안정 적으로 농축수산물을 공급하는것도 중요하 지만 농어민들이 1년간 땀흘린 데 대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황 위원장은 “농어업의 현실이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단기적 효과만을 노린 대책보다는 장기 적으로 농어민의 소득을 늘리고 농어민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끌어올 려야만 근본적인 농업혁신이 이뤄진다는 거다. 황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농어 업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여야와 정부의 이견을 잘 조율하고,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사진=황주홍 의원실 제공
“호남 갈라놓은건 安... 통합 걸림돌 제거됐다”


황 위원장은 민주평화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이다. 그는 “평화당의 가장 대표적인 정강정책이 다당제에 기반한 합의민주주의 실현”이라며 “지난번 워크숍에서 정치개 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최우선 현 안으로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호남정신이 곧 평화당의 창당정신이다. 황위원장은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호남에서 지지기반을 공고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해 2020년 총선에서 1야당이 되는 게 목표이며, 이 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호남세력의 재결집 문제도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남 정치지형은 ‘3분(分)’돼 있다는 게 황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호남 정치세력들은 결집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데다 항상 우호적이고 함께하는 데 거부감이 없다”며 “결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고 말했다. 이어 “호남이 갈라진 가장 결정 적인 원인은 안철수 전 대표였으며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었던 안 전 대표가 정계에서 잠시 물러났으니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호남 정치는 당연히 원상 회복을 해야 하며, 재결합할 환경도 충분히 조성됐다고 본다”며 “호남 재결합은 정치권에 가장 절실한 가치인 협치를 만들어낼 수있는 기반이 되는 만큼 꼭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급한 과제는 교섭단체 회복이다. 황 위원장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교섭단체 지위를 잃으니 원내협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위원회 소위를 정하는 데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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