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성윤모 산업부장관 간담회··· “파격적 규제개혁 필요, 정부-경제계간 협업 중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2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회장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저희 상공인들의 인식은 다소 어둡다”며 “수출 등 일부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수 업종의 수익이 좋지 않은 편중화 현상이 계속되고, 폐쇄적인 규제 환경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은 그동안 주효했던 우리의 양적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냈고,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 이고 구조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2가지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하향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선 산업정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이나 중국의 '제조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고 함께 협업해 나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기업과 국민의 선택 기회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바라봐 주신다면, 이는 성장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 목표에도 잘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폐지'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 회장단은 “수출이 반도체 업종에 편중화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편중화 현상에서 벗어나서 업종 전반의 수출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산업부 차원의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끝으로 “주력산업들의 경쟁력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조선, 자동차, 철강 등과 같은 산업은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주력 제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