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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제공 |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경제 침체, 4차산업혁명 등 우리가 겪는 광범한 변화를 언급하며 각 부처가 따로 또 같이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회의는 2004년부터 3년 동안 열었으나 정부 교체로 중단됐다가 11년 만에 다시 연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달성했지만 잠재성장률은 이미 2.9% 수준으로 둔화됐다. 경제의 앞날에 대한 걱정도 많아졌다"며 "사회에는 갈등이 폭증하고 문화에는 발전과 침체가 혼재하고 4차산업혁명으로 모든 분야가 전례 없이 빠르게 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런 광범한 변화를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며 "그 바탕 위에서 정책의 내용 또는 추진방식을 혁신해 경제, 사회, 문화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여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추진해온 국정을 과학기술과 접목해 혁신할 때도 됐다"며 "각 부처에 산재한 연구개발을 연계해 상승효과를 내는 일이 절박하다. 각 부처가 함께, 그리고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는 국내 역사상 처음으로 R&D 예산이 20조 원 넘게 편성됐지만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며 "효율과 연계의 부족, 중복이나 공백이 도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인재와 산업, 연구와 사업의 연결이 불충분하고 규제혁파는 현장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과 교육 등의 갈등은 크고 많아진다"며 "이런 모든 문제를 이 회의가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해결의 출구 또는 힌트라도 만들어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는 13개 부처가 참여하고 경제와 사회 부처는 물론 문화와 안보 관련 부처도 포함된다"며 "큰 규모의 회의인 만큼 규모에 맞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