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1년, FTA 3년… 한-베 경협 앞으로 10년은?

포스트 차이나를 넘어 베트남과의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양국 기업이 한-베 FTA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남방정책으로 정부 간 경제협력의 토대를 더욱 다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KOTRA(사장 권평오)는 신남방정책 1년,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3주년을 맞아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공동으로 현지시간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무역․투자 관계의 새로운 지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베 FTA의 지난 3년간 성과를 결산하고, 신남방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꾸몄다.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팜홍꽝(Pham Hong Quang) 타이응위엔대 총장, 황꽝퐁(Hoang Quang Phong) 베트남 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비롯해 양국 기관 및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현재 베트남은 한국의 4번째 교역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다. 지난 25년간 양국 교역규모는 128배 성장했으며,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는 4.3배 성장했다. 베트남에는 이미 7,0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특히 한-아세안 FTA에도 불구하고 더욱 긴밀한 경제통상협력을 위해 양국은 양자 FTA까지 체결했고, 신남방정책에 힘입어 2020년 교역규모는 아세안 전체의 절반인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는 지금까지의 한-베 FTA 활용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통상전문가가 무역, 투자 증진 방안에 대한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기조연설을 한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한-베트남 무역․투자 관계 미래 비전은 수평적 협력 및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다”고 언급했다.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하나로TNS 베트남의 김재홍 대표는 “FTA는 국가 간 상호신뢰의 원칙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진정한 활용가치는 수출입자의 투명성 제고에 있다”면서 “특히 원산지기준 충족 요건에 부합하는 원산지증명의 투명성 확보는 활용 가치를 더욱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기준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은 “2015년 한-베 FTA 발효 이후 다양한 산업군의 우리 기업이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있으나,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관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절차나 비관세장벽(위생검역, 인증, 표준, 적합성평가제도 등)으로 애로를 겪는 경우도 많다”면서, “KOTRA는 베트남 내 FTA 해외활용지원센터(하노이, 호치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경청하고 바로 지원해, 타 FTA 대비 부족한 한-베 FTA의 활용률을 끌어올리고 양국 무역·투자가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