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뉴스1 제공 |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총리실 일일 간부회의에서 이러한 당부를 했다고 김성재 공보실장이 이메일 브리핑으로 전달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총리는 "집회와 시위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연말까지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특히 이번 주에는 노동계의 큰 파업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따라 노동 시간과 강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16일 '전국 단위 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도 "그러나 집회와 시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것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총리는 "집회와 시위의 참가자들은 이 점을 유념해 합법의 범위 안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뤄지도록 협력해주시기 바란다"며 "경찰도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되 그것이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단속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