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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이용평가서 초안 검토 연구진“환경영향 과소평가한 평가서, 잘못된 결과 도출”
-공청회 공고절차 무시하고 어민참여 배제…“공정해야 할 허가절차 요식행위로 전락”
-옹진군, 600페이지 영향평가서 ‘현장 열람’만 허용…어업인 알권리 제한
옹진군과 골재업자가 이번 달 공청회를 열고 바다모래채취 강행을 위한 일방적인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어업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9일(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바다모래채취반대 대책위원회, 어업인 단체 및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300여명은 옹진군청 앞에서 바다모래채취 중단 선언을 요구했다.
이번에 지정예정인 옹진군 선갑도 인근 해역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 남산의 5배가 넘는 2억 9천만 m³양의 모래가 채취된 지역으로, 어업인들은 결의문을 통해 “실질적 작성주체자인 골재업자들이 제멋대로 왜곡·축소한 엉터리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모래채취 허용을 전제로 진행되는 보여주식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 수 없다”며 “바다황폐화와 어획량 감소로 어업인을 말살하는 바다모래 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진과 장정구 황해섬네트워크 센터장으로 구성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은 과학적인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추지 못한 구성된 모델에 의해 과소평가된 결과로 바다모래채취가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평가서가 해역이용협의서에서 지적된 다양한 환경문제, 특히 해양물리·부유사 확산·지형변화 및 환경변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를 통해 ▲갑작스런 부영양화로 인한 빈산소 수괴의 발생 및 그에 따른 영향과 대책방안 누락 ▲부유물에 의한 태양빛 차단으로 잘피와 같은 해양식물에 대한 피해영향 조사 누락 ▲수심변화로 인한 환경영향을 유속변화로만 한정 ▲침퇴적양상 평가 시 잘못된 수치해석모델 적용 등을 지적하며, 잘못 구성된 실험모델로 환경영향이 과소평가돼 과학적인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추지 못한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어업인들은 바다모래 채취가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다수의 국내외 연구조사사례 및 어업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평가서로 모래채취를 재추진 하는 것은 어업인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분개했다.
또 어업인들은 “바다모래 채취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어업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 어민대표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골재업자들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만 참여시켜 공정해야 할 허가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골재협회를 비판했다.
이어 “옹진군은 600페이지에 달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복사나 배부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오직 현장 열람만 허용하는 등 평가서 공람을 제한해 어업인들의 알권리와 의견 수렴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어업인들은 “공청회 주최자는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최소 14일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공고하도록 법으로 규정돼있지만 골재채취업체는 이를 위반하는 등 바다모래채취 허용을 위한 깜깜이식 공청회 진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바다모래채취를 위한 일방적인 행위를 막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을 밝혔다.
<사진제공=수협중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