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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제공 |
정의당은 20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한국당,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탄핵소추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관들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완전히 넘어왔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 흔들기라며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으며, 법관 탄핵에 주저했던 여당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여당만 결단한다면 탄핵소추안 발의는 시작될 수 있으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일 본회의에 부의된다면 보수 야당조차 민의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며 "여당은 조속히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 이에 동의하는 제 정당간의 논의 테이블부터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한국당,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사법개혁을 위해 탄핵소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관 탄핵 소추가 3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관들 스스로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힐 정도로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 독립에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법부 독립일 것"이라며 "정의당은 오늘부터 각 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