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간 경제협력, 활성화의 길을 모색하며…

특히 집권 7년 차에 접어들어서도 ‘안방군수’ 역할을 자처하면서 혈맹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조차도 상대하지 않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굳게 잠긴 빗장을 열고 국제무대에 얼굴을 들이미는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면서 전 세계 유일의 냉전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긴장과 갈등, 대립구도가 뚜렷했던 한반도에 새로운 훈풍이 부는 가운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니, 이 얼마나 괄목할 만한 변화인가?

그러나 북한의 기대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넘어야 할 언덕’이 너무나도 많아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發想)인 것인가? 특히 이른바 ‘유무상통(有無相通)’을 기본원리로 하는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은 남북 두 정상의 합의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그물 망(網)처럼 너무나 촘촘하게 짜여 있고, ‘천안함 폭침’의 결과로 이루어진 ‘5·24조치’의 해제, 그리고 북한 당국의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프로그램의 제시” 없이는 합의사항의 이행과 실천이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대중정부 출범 이래 노무현정부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돼온 남북교류협력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습사건과 2010년 천안함 폭침사 건에 이은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 등으로 인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서의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인해 전면 중단되고 남북관계 역시 극도로 경색되었으나, 문재인정부의 출범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싱가포르합의’까지 공표됨으로써 과거와는 질적 으로 다른 판도를 나타내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중요 하다”는 말처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1990년대 초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나 미-북제네바합의, 그리고 2000년대 중반의 6자회담을 통한 “9·19공동성명이나 2·13합의”처럼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이행과 실천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또다시 공염불(空念佛)로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정도의 비핵화조치를 이루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된다면,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을 비롯한 국제 금융기구를 통한 대북투자와 해외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됨은 물론이고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도 “순풍에 돛을 단 듯” 일취월장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어 북한의 이런 비핵화조치 이행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제외한 전면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이나 접촉까지도 금지시킨 ‘5·24조치’의 해제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중단된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도 재개(再開)되어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은 엄청난 시너지를 불러올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협력이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정세 및 정치적 남북관계와 결코 무관할 수 없으며, 특히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경제협력의 경우 이런 정치적 상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당국의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의지와 함께 “손에 잡을수 있는”(tangible) 조치가 그 무엇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사항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합의 파기, 계약변경 등이 남북한 당국 어느 일방의 의사에 의해 쉽게 취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기존에 잠시 운영했던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재가동하여 남북 공동으로 경제협력과 관련된 큰 틀을 구체화하고 주요 사업 간 우선순위, 사업 내용, 로드맵 등 주요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 해야 할 것이며, 개별사업 추진과정에서도 남북의 사업주체와 인력이 실질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함께 협력해나가는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한다.

결국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킬 수있는 결정적인 키(key)는 남북한 정상이 이룩한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그리고 북한과 미국 정상이 일궈낸 싱가포르선언의 합의사 항을 그 주 당사자인 북한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행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강석승  
사단법인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장  
행정학 박사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