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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제공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야당의 소득주도성장 비판과 관련해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만하길"이라며 "과거 낡은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만들기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흔들림없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할 것이다. 효과는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김 의장은 "야당들, 일부 언론에서 일부 통계지표를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해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다고 연일 정치공세를 계속 하고 있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그렇고 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마치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으니 포기하라고 공세를 편다"며 "(하지만) 통계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근로자 가구 소득증가율은 평균 7.2%로 같은 시기 우리나라 경제성장율보다 세배 가까이 높다"며 "근로자 가구 소득 증가율이 3분기 연속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높은건 2013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동사회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가 줄어들고, 상하위 임금 격차가 줄어든걸로 (나온다)"며 "상하위 10% 임금격차는 올 8월 5.04배로 작년 5.63배에 비교해 크게 개선됐다. 또 중위 임금 3분의2 미만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7.9%로 작년 20.5%에서 감소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야당에서 공격할 때 주로 쓰는 1분위 가구의 감소 통계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1분위 소득감소는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단 것을 보여주는 통계로, 1분위 가구에서도 근로자 가구는 올해 계속 소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 소득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 아니고 고령화 노인가구 증가가 원인"이라며 "저소득 노인가구에는 최소한 생계 보장을 할 적극적 재분배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초연금인상 등 사회안전망 강화 역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한 축"이라고 전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은 단기적 경기대응 수단이 아니다.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가기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만드는 정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다양한 정책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정책,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해 포용국가로 정착하자는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물론 추진 과정에서 효과가 미진 하기도 하고, 보완 지점도 있다"며 "이를 근거로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선거법을 연계시켜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는 야3당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예산안 처리가 이른 시일 내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선 "일부 야당 지도자께서 예산 처리를 다른 사안과 연계시킨 것이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매우 정당하다고 말하는 지도자가 계시던데, 참으로 유감스런 발언"이라며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예산안 처리에 대한 법정시한이 법률화된 이후 민주당은 한번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겨본 적 없다"며 "다시 촉구하지만, 민생예산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