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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제공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밀실' 논란과 관련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및 소소위 운영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소위는 법적근거 없이 편법적으로 운영돼왔으며,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밀실회의를 통해 예산심사의 사각지대가 돼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예결위 소위의 심사권한을 확보하고 졸속 부실심사, 밀실 심사를 막기 위한 여러 개혁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반드시 예결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졸속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예결소위에 최소 심사 투입시간을 법으로 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소소위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예결위 소소위의 투명한 회의록 작성과 공개된 운영을 도입해서 소소위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임기를 마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고 유감"이라며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한국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만큼 조속히 당내 논의과정을 거친 후 임시국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식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찾아온 양당 지도부도 선거제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강조한 바 있다.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말로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분명한 실행으로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개혁을 합의하고 금년 내 통과를 선언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개혁정부라면 선거제 개혁에 대해 대통령부터 말이 아닌 실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과 관련해 "기득권 동맹인 두 당(민주당·한국당)이 의결한 야합 세비를 거부한다"며 "개혁에 함께 하는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기득권 동맹인 두 당이 의결한 야합 세비를 절대 안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