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직 차별금지, 처우개선 속도 낸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13일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공무직 처우개선 간담회’에서 서울시 공무직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여전히 열악한 근로환경과 빈번한 차별대우에 고통 받고 있는 서울시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공무직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로 기존에 무기 계약직으로 불리던 직종이다.

현재 서울시 공무직 근로자들은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등 총 7개 직종에 1,882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에서는 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생네트워크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공무직협의회(회장 허영철)의 발표를 듣고, 공무직의 처우개선에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 민생위에서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인 강동길 의원을 통해 ‘2018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무직 차별을 지적하고, 대체인력이 없어서 아파도 제대로 휴직도 못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아픈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로 서울시 행정국에서는 2019년 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예산 2억 6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공무직 급여체계 시스템 개선안을 만들기로 하였다.

하지만 공무직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또 다른 절박함이 묻어 나왔다.

또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관리 공무원의 부주의로 공무직 여성 근로자의 개인 신상이 포털사이트에 공개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으며, 시립병원의 경우 병원 특수성에 따른 필수인력 배치를 이유로 병가나 육아휴직자가 발생해도 대체인력을 뽑지 않아 남은 근로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보장받아야 하는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민생위 부위원장이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송파5)은 해당 상임위에서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인 추승우 의원(서초4)도 서울시 인사과에서 공무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두 명에 불과해 한계가 분명하다며 직무분석에 대해 집중해 개선방안을 만들고, 노사협의회를 사업소·본부 단위에서 개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며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봉양순 위원장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오늘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 중 시급한 사안들은 서울시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바로 시정하고,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안들은 민생위 내부검토를 거쳐,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무엇보다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차분하고 견실하게 해결해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