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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파산 직전에 내몰린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결국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정 상황에 어렵다고 해서 파산 절차를 먼저 신청할 경우 채무로 인한 채권자 강제 집행이나 형사고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세주합동법률사무소 측은 “자금난 등 유동성 위기를 겪는 초기 단계에서는 파산보다는 우선 회생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기업회생은 파산 직전의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자, 주주 등 여러 이해 관계인의 법률문제를 조정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회생이 가능한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점진적인 기업구조 개선을 통해 다시 정상적인 사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회생절차는 신청, 재산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포괄적 중지명령, 회생개시 결정, 채권 및 담보권 확정, 채권자 등 관계인집회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회생계획인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절차가 개시되면 일단 채무 변제를 위한 소송을 비롯해 가압류 등의 채권회수 시도가 금지되며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압류∙가압류 등이 취소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변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인 전기, 수도 등의 공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기존 연체로 인해 공급 중단 걱정 없이 운영에 전념할 수 있다.
기업회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기업회생 개시∙인가 결정을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해 일정 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실제로 회생신청 후 심사과정에서 기각되거나 회생절차를 포기하고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계획안, 실태조사, 대표자 심문 등 단계별로 준비해야 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세주합동법률사무소 신신영 변호사는 “기업회생은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자료를 조사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인천에 위치한 세주합동법률사무소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회생 및 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는 기업회생 문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팀을 별도 구성해 기업회생 및 파산 업무를 돕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