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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제공 |
청와대가 18일 '10대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내년 1월까지 '청소년 예술인 계약서'를 새로 만드는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요원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남 비서관은 "현재 정부에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만 2577곳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익배분, 투자비에 대한 부당한 금전 요구 등 다양한 불공정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내년 1월까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들 예정으로,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두어 '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남 비서관은 이어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력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곧바로 (기획사)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비서관은 또 "기획사 등의 폭력방지 등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환기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기획사별로 신청하도록 돼 있는 심리상담을 온라인을 통해 개인별로 신청하도록 개선해 보다 제약없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 비서관은 이어 "올해 11월 기준으로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104건의 청소년 및 연습생 계약 관련 법률 상담이 진행된 바 있다"며 "향후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과 함께 고발 등 후속조치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