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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정 이념이나 소신에 집착하여 얘기하는 것, 매우 부족한 알량한 지식으로 한국정치를 해부해대는 것, 요즘 유행하는 가짜뉴스와 거짓으로 가공된 허구에 의존해서 예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완전 제거하고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사회과학적 예측이다. 특히 많은 국민은 내년 총선에서 한국정치의 주류를 결정하는 유권자 권리를 발동해야 하기에 한국사회와 정치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과 양식을 가져야할 것이다.
두 번에 걸친 정계개편을 예측한다
2019년 한국정치를 객관적으로 예측하려면 무엇보다도 변화와 변동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정계개편에 관한 예측이다. 2019 한국정치에 있어서 정계개편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야권발 정계개편으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현재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야 3당 중 정의당을 제외하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정치적 생존과도 직결된다. 만약에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 모두에게 정치적 안정기반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야권발 정계개편은 소멸될 수도 있다.
예측컨대 1월 내지 2월까지 활동하는 국회의 정개특위에서 연동형비례 대표제는 합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겠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낸다는 것부터 큰 장벽이고, 개헌과 같이 하자라는 주장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아예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정개특위의 활동과 성과는 아주 초라할 것이다. 이는 바로 야권발 정계개편이 2019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셈이다.
그 진앙지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지만 바른미래당에서 강력히 야권발 정계개편의 서막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 폭에 있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1 야당으로 쓸려가는 이탈 및 이주형 정계개편이될 수 있고, 명분을 크게 잡아 보수야당 대통합의 깃발을 드는 큰 폭의 정계개편이 있을 수 있다. 만약 바른미래당이 제3의 길, 극중주의, 개혁적 보수정당의 길을 찾지 못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현재의 정계질서를 흩뜨리는 뇌관이 바른미래당일 것임이 예측된다.
2019년의 두 번째 정계개편으로는 하반기에 여권발 정계개편을 예측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공격은 경제적 실패와 정치적 오만에 집중될 것이다. 경제는 근본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 성적표가 올 하반기에 나올 것이고, 그에 따른 대통령의 지지 도에 따라서 여권발 정계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경제가 악화되고 청와대가 오만한 정치로 비춰지며 지지율의 하강이 지속된다면 여권 내의 중도세력과 일부 비주류에서 무소속으로의 이탈이 예측되는데, 이는 내년 총선의 공천 여부와 연계되어 발생할 것이다.
만약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민주역량이 인정받는다면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은 촛불혁명의 주류세력으로 재신임되면서 전국적 단위에서 지배정당으로 전환되는 정계개편이 예측된다. 영남지역에서의 약진은 물론이거니와 호남에서의 정치적 공백을 일소하는 정계개편이 쉽게 예측 되고, 이는 촛불혁명 및 탄핵 이후 주류(main stream) 정치세력을 교체 하는 정계개편을 의미한다.
경제를 살리는 민주적 정치를 예측한다
경제낙관론자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올 하반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 소위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노동시간의 단축은 많은 현실적 비판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의 균형을 잡아주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불균형의 노사관계 시대에서는 격렬한 대립과 투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면, 노사관계의 균형을 잡은 지금은 상호 합의와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본다.
스스로 노사의 균형을 잡았다는 자신감을 갖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자 천국을 열어주어서도 안되고 재벌공화국의 부활 논리 또한 절대 용납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노사의 균형과 경제현실에서 문재인 정부는 매우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과감하게 집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노사균형의 상황을 정치역량의 결핍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사 양쪽에서 그 협공을 받는 정치적 역풍을 맞이할 수도 있다.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청와대 권력은 정치·경제·사회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거나 규정짓는다 할 것이다. 이에 청와대 권력이 민주적인 궤도에서 한 번이라도 일탈을 하게 되면 권력의 몰락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사회도 대혼란을 맞게 된다. 청와대 권력은 정치권에게도 물론이지만 경제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히 민주적이고 공평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민간인 사찰의 오해를 제도적이든 인적쇄신이든 풀지 못한다면, 청와대가 한국의 중심이 아니라 집중타를 맞는 샌드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겠다.
경제문제는 근본적으로 결과를 국민들이 체험했을 때 평가받는 것이고, 한국경제는 정치권의 선도적 지휘와 역량에 좌우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와 진보적 논리는 경제성장과는 무관하거나 도리어 해가 된다는 기존의 경제기득권적 논리와 정면으로 맞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명실공히 올해 그 실체를 평가받게 된다.
노사균형의 시대를 선언하고 기업인에게 필요한 것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며 노동자의 합리적 행동을 견인해나가는 것이, 2019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경제전문가가 아니기에 정치 적으로, 흔히 말하는 민주적 정치력으로 이 임무를 수행하고, 청와대의 모든 기능은 여기에 종속될 때 ‘경제를 살리는 민주적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하겠다.
요컨대, 여야 할 것 없이 개편을 하든 혁신을 하든 내년 유권자의 정치적 심판을 받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는 한 해가 되어야겠고, 경제문제에 관한 한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경제를 살리는 민주적 정치가 성공하기를 당부하고 싶다.
박상철 교수
경기대학교 부총장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경기대학교 부총장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