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유치원법 처리,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 다해 노력 중"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입력 : 2019.01.11 11:03
사진 = 뉴스1 제공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새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월에 (유치원 관련 법을) 처리해 유치원 문제로 인해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들으려고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왔다. 기탄없이 말해달라"며 이렇게 전했다.

그는 "지난 여름부터 어린이집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돼서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했다"며 "특히 올해 개원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족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해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처리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이 우려하고 있는 포괄적인 양도·양수도 검토하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 문제도 저희가 검토해서 교육당국과 협의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을 고려해 여러분이 우려하는 사항을 말해달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저도 교육부장관을 지냈지만,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많이 책임을 져야하는 영역"이라며 "그런데 국가가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사립유치원에 그 몫을 많이 떠넘겼었는데 이제라도 공공교육과 보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예산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로 우리가 보육에 재정을 많이 활용하지 못했는데 남북관계가 금년에 많이 호전되는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안보비용 수요가 줄기 때문에 이쪽으로(보육쪽으로) 훨씬 더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육의 국가화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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