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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제공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10일) 신년 기자회견에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걸린 것과 관련해 "저는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고 기쁘면서도 2010년 춘천을 나오면서 내가 쓴 '함께 잘사는 나라'는 꼭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성장을 함께 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서민, 노동자 등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어느덧 문 대통령에 의해 분배 위주의 포용국가로 둔갑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후보 때는 저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을 좀 차용해 쓰겠다더니 요새는 그런 것도 없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지표로 삼는다(고 한다)"며 "누가 먼저 얘기했건 (써도) 좋다. 문제는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성장을 함께 분배하자는 것으로 포용국가 개념이 바뀌는 게 안타깝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경제분야가 모두발언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등 경제분야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통령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음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소득주도성장은 한 번 밖에 말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변한 게 아니다"라고 평했다.
또 "혁신성장을 말했지만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정부의 역할은 빠져있다"며 "노동개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도 말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국정의 최종 책임을 갖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문제다.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낳고 주변에 패권세력을 만들고 이들이 호가호위해서 국정을 문란하게 한다"며 "대통령은 정치개혁이 경제회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깨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