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은 2019년 첫 임시회가 열린 1월15일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부산시의 시금고 지정방식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였다.
현재 부산시는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을 제1, 2금고로 지정해서 2017년부터 4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규정을 근거로 완전경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표명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제1금고와 제2금고 중 하나의 희망금고만 입찰가능하도록 하고, 중복신청을 불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제한경쟁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김문기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2004년부터 15년간 제1금고는 단한번의 경쟁없이 단독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되었으며, 그 때문에 은행측이 제시한 일방적인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하였다.
김문기 의원은 부산시 예산의 약 70%를 맡고 있는 제1금고의 공공기여를 위하여 협약하는 협력사업비를 사례를 들었다.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260억원, 즉 1년에 87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출연한 반면, 오랫동안 경쟁없이 수의계약으로 당연히 연장되어 오다보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협력사업비는 222억원으로 연평균 5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김문기 의원은 또한, 부산시가 시금고에 예치하는 재정규모는 커져가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제1금고로서 공공기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인 것이다. 20년 동안 물가가 한푼도 안올랐다는 가정하에 단순하게 계산해도 2001년 계약규모를 지금 적용한다면, 최소 350억원이상이어야 하고, 물가인상분과 예치규모를 반영 한다면 협력사업비는 최소 오백억원에서 천억원은 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부산시보다 전체 예산이 2조 이상 작은 인천의 경우 제1금고 은행으로부터 2019년부터 4년간 협력사업비 1,206억원, 즉 연평균 300억원 이상을 출연하기로 계약되었고, 이 외에도 공금예금 이자율 등도 우리시 보다 월등히 유리한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문기 의원은 시금고로 지정받기 위해 은행측에서 제시하는 협력사업비가 시금고를 지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일 뿐만 아니라, 시금고 은행이 부산시와 동방상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는 틀림없다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이 방식은 부산, 울산만 채택하고 있을 뿐 여타 광역시는 제한없이 완전경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김문기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시금고 지정은 완전경쟁 방식, 즉 한 개의 은행이 제1금고, 제2금고를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둘째, 시금고 지정방식, 절차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보고를 의무화할 것!
셋째, 시금고 지정결정절차를 12월에서 10월로 앞당겨 인수인계 및 계약이후 변수에 충분히 대응해서 차년도 금고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
넷째,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던 시금고 지정 기준을「부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격상해서 지역은행의 특수성도 고려하되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