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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의 권고를 수용하여, 2019학년도 1학기에 서울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를 추진한다.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단장 김종욱)은 지난 7월 30일에 발족한 이래, 공론화 범위 설정 및 의제 선정, 학생토론회 및 시민참여단 토론회 실시, 숙의 및 공론화 결과 도출 등을 추진하여, 지난 11월 22일 「편안한 교복 개선 권고안」을 통해 △학교 공론화 추진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 △학교 공론화 행정 지원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학교 공론화 추진) 추진단은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통해, 편안한 교복으로써‘생활복’을 선정하였으나, 이는 학교별로 구성원이 결정할 사안인 만큼, 추진단은 공론화 절차와 숙의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공론화”를 추진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 추진단은 편안한 교복을 위한 학교 공론화 단계에서, 교복 착용의 당사자가 학생인 만큼 학교구성원이 편안한 교복을 선정할 때“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권고하였다.
(학교공론화를 위한 행정지원) 추진단은 학교 공론화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공론화 매뉴얼 안내 등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요청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2019년 1학기에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를 실시하며, 학교 공론화는 교육부에서 안내한 ｢학교규칙 운영매뉴얼(2014)｣의 절차를 따르되, 기존 과정보다‘숙의와 의견 수렴’과정이 강화된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학교 공론화에서는 ｢편안한 교복｣ 으로써 학교 교복은 어떤 형태(교복 자율화, 생활복, 기존 교복 개선 등)로 할 것인지와 그에 따른 복장 디자인 및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루게 된다.
이에 서울 중･고등학교에서는 1)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개정안을 발의하고 2) 관련된 숙의자료와 숙의 기간을 제공 후 토론회, 설문조사 등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안을 마련하며 3)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최종안 확정을 거쳐 학교장 결재 후 공포, 시행하게 된다.
이때 서울시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편안한 교복｣ 에 대한 학교규칙의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 위원회, 설문조사 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추진단의 권고를 바탕으로 2019학년도 단위학교 공론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관련 T/F를 운영하여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 매뉴얼 △편안한 교복 디자인 가이드북 △교복 학교주관구매 길라잡이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 편안한 교복 디자인 자문단을 운영하여 단위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 매뉴얼』은 공론화의 개념, 방법, 절차 등을 정리하여 단위학교에서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중･고등학교에서 실제 개선한 사례와 학생의 개선에 대한 요구 등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편안한 교복 디자인 가이드북』은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입는 ‘학생교복’, 활동성이 좋아 편안한 ‘생활교복’, 학생의 의견을 두텁게 반영한‘내가 만든 교복’, 우리 학교가 입는 ‘우리들의 교복’등 학교구성원이 불편한 교복을 개선하여 개성과 활동성을 높인 ｢편안한 교복｣ 의 디자인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길라잡이』 개정본에는 학교의 교복 주관구매 계약 추진 절차, G2B 입찰방법, 교복업체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묻고 답하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 유의 사항을 수록하였다.
의류 소재, 디자인, 패턴 등 각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편안한 교복 디자인 자문단’을 위촉하여, 단위학교의 편안한 교복 디자인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편안한 교복으로써 점퍼, 후드 집업, 반바지 등 다양한 ‘생활복’ 형태의 디자인을 제시하고, 「내가 입고 싶은 편안한 교복」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작을 각 학교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2019학년도 상반기는 관내 서울시 중･고등학교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공론화가 도입된다”며, “두발, 복장 등 학생의 용모 관련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을 학교구성원의 충분한 숙의과정과 전체 의견수렴을 통해 제･개정하여, 중・고등학교에 편안한 교복을 도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