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사건’, 상처와 멍울 남긴 ‘비수’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윤정 기자입력 : 2019.01.16 23:02
사진=뉴스1 제공

재판장에서 ‘더러운 사건’이라 발언한 판사의 발언이 대중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8 법관 평가’ 결과를 통해 하위법관으로 5명이 뽑혔고 우수법관으로 21명이 선정됐다고 전했다.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A판사는 충분하지 않은 변론시간을 부여하고 말이 길어지면 강제로 중단시키고 판결에 따르지 않을 시 조정을 강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어 B 판사는 본인이 잠을 못 자서 피곤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고 발언하거나 ‘더러운 사건’으로 표현한 것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C 판사는 판결문에 피고와 원고를 잘 못 적거나 법조문 내용도 아예 상관없는 것을 써서 당혹스러운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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