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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제공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수소 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 참석한 것과 관련 "정부는 제발 행사용 이벤트로 지지율 높이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수소차 개발 확장은 현대차와 관련된 민간기업 일인데 이것을 마치 국가행사처럼 변질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일은 수소산업 연관 규제를 풀고 구매보조금을 확대해 구매를 늘리고 수소충전소를 확대해 인프라를 깔아주는 등 시장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신기술 산업을 앞장서 이끄는 시대가 지났다. 기업인 모아놓고 한겨울 와이셔츠 회의하는 이벤트성 행사 그만두고 실질적인 도움 줄 것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이 수소차 진흥정책 발표와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로드맵이라는 거창한 행사에서 프롬프터 앞에 놓고 연설했다"며 "이제부터 온 정부 관리들이 수소차 관련 기업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벤트성 행사에 빠지면 나라경제가 엉망된다"며 "2017년 대통령 취임 초 대통령이 부산 기장군에 가서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행사를 하면서 탈핵국가를 선언한 게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뒤에 나라가 얼마나 들썩거렸으며 정부 관료들이 탈원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업을 벌였느냐"며 "탈원전 선언으로 세계 최고 원자력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원자력 산업이 망해가고 있으며 원자력 신기술을 키우려는 인력들이 갈길 잃고 먼하늘만 쳐다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원자력발전 세일즈 외교에서 40여전간 원자력 사고가 없었다고 홍보하지만 이게 왜 공허하게만 들렸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과거 청산정치, 일시적 흥분 과시행정의 처참한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손 대표는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손혜원, 서영교 의원 문제도 이분들이 최고권력과 가까운 사람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는 본인이 해명했으니 결정을 보류하고, 본인이 사의 표명했으니 사임을 결정한 것 아닌가. 국민은 현명해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청와대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태우, 신재민 사건과 어떻게 다른지 국민들이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며 "탈원 정책에 대한 송영길 의원의 반기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