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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대개 이처럼 양 당사자의 진술이 극명히 엇갈리곤 한다고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와 강제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Q. 통상적으로 일컫는 ‘성추행’이 ‘강제추행’이라는 죄목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
성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강제추행은 그 추행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게 하는 추행이다.
다만 기존에는 강제추행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 혹은 이에 준하는 유형력이 행사돼야 한다는 기준이 명확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유형력 행사 여부’라는 기준이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다.
Q. 강제추행처벌 수준은 어떤가.
강제추행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불어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와 관련된 처분도 병과된다. 자신의 성명, 주소, 직업 등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이 내려진다면 해당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다.
Q. 강제추행초범의 경우 이것이 참작사유가 될 수도 있나.
강제추행초범의 경우 대응 시 해당 사실을 내세울 순 있으나 사건에 관한 반성 없이 초범이라는 점만 내세운다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사건 결과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강제추행초범일지라도 자신의 혐의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이에 더하여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의논해 정상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Q. 해당 사건처럼 양 당사자의 입장이 명확히 대립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피의자이든 피해자이든 맥락은 같다. 상대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자신의 주장과 정면적으로 배치된다면,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다만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물적증거,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거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