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모저모

[이종희의 정치살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 입력 : 2019.03.06 09:24

▲이종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사회학 박사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달 13일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농협 1,11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0개를 포함하여 총 1,344개 조합의 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또한 총 1,842개의 투표소와 241개의 개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지난 2월 26일과 27일 이틀간에 걸쳐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었고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다.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9년 3월 21일에 시작되어 2023년 3월 20일에 만료된다. 조합장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조합장선거가 직접선거로 바뀐 후 ‘돈 선거’ 등 선거부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요구에 의해 2005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치러지게 되었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이다. 조합의 운영은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주요 사업에 대한 집행권을 행사하는 등 그 권한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예산 집행은 대부분 조합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수요자별 맞춤형 매니페스토(Manifesto) 공약 제시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그러나, 여전히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깨끗한 선거를 위해 불법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되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또한,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최대 50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불법행위를 신고·제보한 83명에게 총 4억 9882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2월 18일까지만도 총 8명의 신고자에게 1억 37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 한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부정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171건, 수사의뢰 56건, 경고 등이 640건으로 총 867건이었으며, 총 80명에게 1억408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2월 22일까지만도 부정행위 조치 건수는 총 205건으로 나타났다.
조합장선거의 당선인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대부분은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농·수·산림조합(총회에서 선출하는 농협 포함)의 경우,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가 당선인이 되며,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인이 된다. 또한,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투표 마감 시각까지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투표 마감 시각 후 당선인 결정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된 경우 나머지 후보자 중 유효 투표의 최다 득표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농·수협(총회에서 선출하는 수협·산림조합 포함)의 경우,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당선인이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최다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결선투표에서 다수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자만 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일의 다음 날인 2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12일까지 13일간이며, 선거가 치러지는 3월 13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후보자
나. 선거운동기간 2019. 2. 28.(목) 〜 3. 12.(화) [13일간]
다. 선출유형별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 선출유형별
총회 외 총회 대의원회
선거공보 ○ ○ ○
선거벽보 ○ ○ ×
어깨띠·윗옷·소품 ○ ○ ×
전화·문자메시지 ○ ○ ○
정보통신망 ○ ○ ○
명함 ○ ○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 ○ ○


2. 선거공보

가. 선거공보의 작성
1) 작성주체 후보자
2) 작성수량 관할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3) 규격 등
4) 게재사항
가) 선거공보 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 선거명,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나) 사진·학력·경력·학위·상벌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나. 선거공보의 제출
1) 제출기한 2019. 3. 2.(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함.

3. 선거벽보

가. 선거벽보의 작성
1) 작성주체 후보자
2) 작성수량 관할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3) 작성방법 길이 53㎝ 너비 38㎝, 길이를 상하로 하여 종이로 1종 작성
4) 게재사항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선거벽보의 제출
1) 제출기한 2019. 3. 2.(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아니함.
2) 제출장소·수량 관할위원회가 공고한 장소·수량
※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의 수량이 첩부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해당 조합이 통보한 첩부장소 중에서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장소를 지정함. 4. 어깨띠·윗옷·소품 가. 주체 후보자 나. 기간 선거운동기간 중 다. 종류 및 규격 제한 없음 라. 방법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5.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 주체 후보자 나. 기간 선거운동기간 중
※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음.
다. 방 법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 주체 후보자
나. 기간 선거운동기간 중
다. 방법
1)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

7.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 주체 후보자
나. 기간 선거운동기간 중
다. 규격 길이 9㎝ 너비 5㎝ 이내
라. 게재사항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방법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바.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제한장소
1)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2) 조합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
※ 명함의 규격 또는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8.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에 의한 선거운동

가. 대상선거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나. 개최시기 및 장소 투표개시 전 투표소 또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로 관할위원회가 시간과 장소를 공고함.
다. 발표시간 10분의 범위 안에서 동일하게 배정
라. 진행자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투표관리관등’이라 함)

투표소는 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다. 다만, 동지역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동에만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다.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결선투표를 고려하여 개표소 인근 장소 1곳을 선정하여 투표소(총회장소)를 설치한다.

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다만,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되 투표 마감시각은 오후 5시이다.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구·시·군)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충주시가 관할 구역인 조합의 조합장선거 투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충주시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으나, 다른 구·시·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는 할 수 없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 1곳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섬 또는 산간오지 등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거소투표, 순회투표, 인터넷 투표 등의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합은 대상 선거인에게 그 사실과 투표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투표소의 명칭과 위치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공고되며,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jvt/main.do)를 통해 전국의 투표소 명칭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김판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은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금권선거나 비방·흑색선전 등 ‘네거티브(Negative)ʼ 선거운동이 근절되고 ‘포지티브(Positive)ʼ 선거운동이 정착되며, 실현 가능한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의 선거가 활성화되어 이번 선거가 선진 선거문화를 꽃피우는 동네 민주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모쪼록 이번 조합장 선거가 깨끗한 선거로 조합의 밝은 미래가 피어나는 분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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