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메라와 같은 디지털 방식으로 운용되는 기기를 활용해서 상대측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본죄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인터넷은 조작이 간편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접속할 수 있어 여러 사람이 이용하며 정보를 주고받는 장소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성적 모멸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온라인상에 유포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또, 촬영 당시에 동의를 구했더라도, 상대측이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물을 배포하는 것도 범죄로서 처벌될 수 있다.
한편,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가 항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연인과 헤어지고 난 뒤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사귈 당시에 찍었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클릭 한 번으로도 쉽게 공유할 수 있어서 정보가 매우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불법적인 촬영물이 확산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금방 전달되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심각성도 높게 인식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범주에는 언급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사건이 포함될 수 있다. 법무법인 승운 박상철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합당한 대처 방안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리적인 분석을 선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법무법인 승운 박상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되어 사회생활에 불리한 제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 전하며,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위중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안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펼치는 것이 긍정적인 해결을 위한 첫 단계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