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중동 협력 확대방안』 연구보고서 출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중동 협력 확대방안』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특징과 경영환경,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전략 및 지원정책, 정부 간 협력사례 등을 연구했다. 더불어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동향 및 애로요인을 분석하여 중동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한·중동 중소기업 간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2014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국제유가의 하락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중동지역의 중소기업 육성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경제다각화 및 민간 부문 육성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현안과제로 떠오르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고용 측면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금융접근성 제한, 법적 제도 미비, 노동시장 비효율 등이 당면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니지 등 중동 4개국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우선 우리나라는 중동 국가들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사례를 토대로 정부 및 기업간 협력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정책 경험 및 노하우 공유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 중동 4개국은 관련 국가 계획을 발표하거나 전담기관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지원 체계 및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육성에 비교적 오랜 시간 정책적 관심을 가져왔고, 최근에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개편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중동 국가들과 교류의 접점을 확대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환경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동 진출 희망 기업은 현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동 4개국 정부는 자국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조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UAE는 최근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며 인큐베이터를 통한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현지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 및 유통망 확보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인큐베이터 제도는 이점이 많다.

본 보고서는 나아가 중동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중동 진출 시 애로요인과 지원정책 수요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동지역은 다른 신흥시장에 비해 사업환경이 좋지 않다고 답하며 행정처리, 규제 관련 제도 등의 열악함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스폰서 제도, 자국민 의무고용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현지 경영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동 진출기업들은 금융지원 확대, 현지 경영 및 제도환경에 관한 정보공유 등의 지원정책을 요청했다. 본 연구가 제시한 한·중동 중소기업 협력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지원시스템의 확충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중동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진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과 투자대상국 중소기업 간 합작투자 또는 M&A가 이루어질 경우 양국의 중소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저리의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정보공유시스템의 체계화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및 투자 정보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역연구 확대 및 정보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 또한 현지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 대사관 및 지원기관 등과 협업하여 건설, 보건, 물류, 정보통신기술(ICT) 등 부문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간 투자여건 및 정보, 분쟁사례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간 협력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로 한·중동 간 접촉의 기회를 확대하여 서로 다른 경제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을 파악하여 해소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중동 각국 정부는 경제다각화 및 민간 부문의 협력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 역시 중소기업 육성이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의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중소기업 협력은 한국과 중동 국가들 간 지속적인 동반 성장의 토대로 경제협력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