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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현 정부가 들어서고 7회 지방선거(2018. 06. 13.)에 이어 두 번째로 치르는 큰 선거다. 이미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바 있는 민주당은 뜨거웠던 지지를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과제로 떠올랐고, 참패한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번 제1당으로 복귀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창원은 정의당에서, 통영은 자유한국당에서 한 석씩을 가지고 가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사건과 이슈가 발행하는 사회상에 따라 민심은 흔들리고, 흔들리는 민심은 정치에 그대로 반영된다. 과거 총선은 어떤 변화를 거듭했을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이슈 키워드에 따른 민심의 변화와 주목받은 리더를 분석해본다.
17대 국회를 뒤흔든 키워드
◇차떼기 사건(2003년)
2002 대선에서의 불법 정치 자금 수사를 하던 중 한나라당이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정치 비자금을 대선 자금으로 이용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당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다.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당 현판을 떼고 천막당사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민심은 차가웠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면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계속하자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공동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같은 해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됐지만 전 국민적인 질타가 쏟아졌고, 전국 각지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잇따르면서 민심이 돌아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총선 민심 17대 총선은 2004년 4월 치러졌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임기(2003 ~2008) 중간 평가적 성격이 짙은 선거였다. 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16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제1당을 차지하고 있었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115석으로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차떼기 사건으로 정치인들에 부패가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민심은 술렁였고 그 중심에 있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을 시키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민심은 완전히 돌아섰다. 성난 민심은 17대 총선에 그대로 반영 돼 집권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하면서 제1당에 오른다. 한나라당은 133석(16대 국회)에서 121석으로 12석 감소하며 제2당으로 전락한다.
18대 국회를 뒤흔든 키워드
◇세계금융위기(2008년)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고환율 정책으로 고용도 늘리고 기업의 수출을 늘려 상당한 무역 흑자를 보는 등 경제 대통령이라는 당시 구호에 맞춰 경제 부문 세계경제 성장치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낮았지만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가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광우병 파동(2008년 4월)
2008년 4월 한미 FTA 개정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허가 문제를 쟁점으로 발생했던 대규모 집회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어필했으나 촛불 시위로 번져 광화문이 붉게 물들었다. 이 사건으로 정부의 불신이 팽배해졌으며 민심 역시 차가워져 대통령 지지도는 하락했다.
총선 민심 2008년에는 10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 만에 실시된 선거로 대선의 민심이 그대로 이어졌다. 여야 정당이 정국주도권 확보를 두고 경쟁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153석을 확보해 압승을 거두었다. 여대야소 정국을 만들어내면서 이명박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금융위기를 큰 충격 없이 극복하기도 했다.
19대 국회를 뒤흔든 키워드
◇세월호 참사(2014년)
세월호 참사는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다. 승객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로 구성되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초기 대응시간 지연과 해경의 소극적 구조, 정부의 대처 미흡으로 최악의 인재로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온 국민은 충격에 휩싸였다. 세월호 선체 인양이나 유가족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잡음이 많아 민심이 돌아서는 데 일조한 사건이다.
◇메르스(2015년)
메르스 사태는 2015년 5월 첫 감염자가 발생해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38명이 사망한 바 있다. 정보 공개를 늦추는 등 방역 정책의 실패와 정부의 뒤늦은 환자 파악이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후 정부 불신과 무능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민심이 돌아서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총선 민심 앞서 언급한 19대 국회에서 발생한 대형 이슈는 국회 후반기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에 일어나 실질적으로 19대 총선 민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20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했다. 19대 국회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인 2012년에 치러졌다. 집권 마지막 해를 맞이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최종 평가이자 8개월 후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었다. 당시 대통령의 지지도가 20%에서 30%를 오르내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박계 인사들과 일부 소장파들이 연합해 친이계를 누르고 박근혜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다. 친이계 인사들이 상당수 공천에서 탈락됐다. 18대 대선으로 이어지는 권력의 이동이 여실하게 드러났다. 당명을 교체한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153석이었던 18대보다 1석이 줄어든 152석을 얻었다. 민주통합당은 81석이었던 18대 국회에 대비해 46석 증가한 127석을 확보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공동대표 체제였던 통합진보당은 13석을 확보했다.
20대 국회를 뒤흔든 키워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2016년)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까지 이어졌다. 최순실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이어 최 씨의 태블릿PC를 입수한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드러났다. 국정농단 사건에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주최측 추산 20만여 명이 광화문으로 몰려와 촛불을 들었다. 민심은 폭발해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의 성격으로 확대됐다.
총선 민심 20대 국회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임기(2013 ~ 2017.03) 중간에 치러졌다. 그러나 19대 후반기에 터졌던 국가적 재난 사고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했다. 창조경제 역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불통 국정 운영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이 계속됐다. 새누리당은 152석에서 122석으로 의석이 30석 줄었다. 민주당은 127석에서 123석으로 4석 줄었다. 안철수, 천정배가 공동대표로 있던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으며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큰 수혜 당으로 꼽혔다. 정의당 역시 6석을 확보해 19대 보다 1석이 늘어났다.
21대 총선 민심을 흔들 키워드
◇남북관계
남북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하노이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 가능성은 아직 열어놓고 있지만 단기간에 답이 나올 문제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독이 될 수도, 갑작스러운 보너스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 민심 내년 21대 국회의 문을 열 총선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치러진다. 대부분의 3년 차 총선은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띤다. 그간 선거의 양상을 보면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러진 선거는 새 정부 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권여당의 지지세가 커지는 모양이다. 그러나 임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정부 평가가 시작되면서 반대로 야당으로 표심이 움직인다. 특히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양상을 보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40석 이상을 얻으면서 여야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국민들의 정확한 정치적 셈법에 의해 탄생했다. 이번 21대 총선 역시 현 정부에 대한 평가적 성격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듯 민심은 확정 지을 수 없이 파격적으로 움직인다. 21대 총선에 서막은 이미 올라갔다.
17대 국회를 뒤흔든 키워드
◇차떼기 사건(2003년)
2002 대선에서의 불법 정치 자금 수사를 하던 중 한나라당이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정치 비자금을 대선 자금으로 이용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당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다.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당 현판을 떼고 천막당사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민심은 차가웠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면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계속하자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공동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같은 해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됐지만 전 국민적인 질타가 쏟아졌고, 전국 각지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잇따르면서 민심이 돌아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총선 민심 17대 총선은 2004년 4월 치러졌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임기(2003 ~2008) 중간 평가적 성격이 짙은 선거였다. 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16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제1당을 차지하고 있었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115석으로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차떼기 사건으로 정치인들에 부패가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민심은 술렁였고 그 중심에 있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을 시키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민심은 완전히 돌아섰다. 성난 민심은 17대 총선에 그대로 반영 돼 집권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하면서 제1당에 오른다. 한나라당은 133석(16대 국회)에서 121석으로 12석 감소하며 제2당으로 전락한다.
18대 국회를 뒤흔든 키워드
◇세계금융위기(2008년)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고환율 정책으로 고용도 늘리고 기업의 수출을 늘려 상당한 무역 흑자를 보는 등 경제 대통령이라는 당시 구호에 맞춰 경제 부문 세계경제 성장치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낮았지만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가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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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광우병 파동(2008년 4월)
2008년 4월 한미 FTA 개정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허가 문제를 쟁점으로 발생했던 대규모 집회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어필했으나 촛불 시위로 번져 광화문이 붉게 물들었다. 이 사건으로 정부의 불신이 팽배해졌으며 민심 역시 차가워져 대통령 지지도는 하락했다.
총선 민심 2008년에는 10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 만에 실시된 선거로 대선의 민심이 그대로 이어졌다. 여야 정당이 정국주도권 확보를 두고 경쟁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153석을 확보해 압승을 거두었다. 여대야소 정국을 만들어내면서 이명박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금융위기를 큰 충격 없이 극복하기도 했다.
19대 국회를 뒤흔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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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3주기 정부합동분향소 |
◇세월호 참사(2014년)
세월호 참사는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다. 승객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로 구성되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초기 대응시간 지연과 해경의 소극적 구조, 정부의 대처 미흡으로 최악의 인재로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온 국민은 충격에 휩싸였다. 세월호 선체 인양이나 유가족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잡음이 많아 민심이 돌아서는 데 일조한 사건이다.
◇메르스(2015년)
메르스 사태는 2015년 5월 첫 감염자가 발생해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38명이 사망한 바 있다. 정보 공개를 늦추는 등 방역 정책의 실패와 정부의 뒤늦은 환자 파악이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후 정부 불신과 무능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민심이 돌아서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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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 임종철디자인기자 |
총선 민심 앞서 언급한 19대 국회에서 발생한 대형 이슈는 국회 후반기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에 일어나 실질적으로 19대 총선 민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20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했다. 19대 국회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인 2012년에 치러졌다. 집권 마지막 해를 맞이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최종 평가이자 8개월 후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었다. 당시 대통령의 지지도가 20%에서 30%를 오르내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박계 인사들과 일부 소장파들이 연합해 친이계를 누르고 박근혜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다. 친이계 인사들이 상당수 공천에서 탈락됐다. 18대 대선으로 이어지는 권력의 이동이 여실하게 드러났다. 당명을 교체한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153석이었던 18대보다 1석이 줄어든 152석을 얻었다. 민주통합당은 81석이었던 18대 국회에 대비해 46석 증가한 127석을 확보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공동대표 체제였던 통합진보당은 13석을 확보했다.
20대 국회를 뒤흔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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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이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2016년)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까지 이어졌다. 최순실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이어 최 씨의 태블릿PC를 입수한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드러났다. 국정농단 사건에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주최측 추산 20만여 명이 광화문으로 몰려와 촛불을 들었다. 민심은 폭발해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의 성격으로 확대됐다.
총선 민심 20대 국회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임기(2013 ~ 2017.03) 중간에 치러졌다. 그러나 19대 후반기에 터졌던 국가적 재난 사고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했다. 창조경제 역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불통 국정 운영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이 계속됐다. 새누리당은 152석에서 122석으로 의석이 30석 줄었다. 민주당은 127석에서 123석으로 4석 줄었다. 안철수, 천정배가 공동대표로 있던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으며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큰 수혜 당으로 꼽혔다. 정의당 역시 6석을 확보해 19대 보다 1석이 늘어났다.
21대 총선 민심을 흔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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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있다. |
◇남북관계
남북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하노이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 가능성은 아직 열어놓고 있지만 단기간에 답이 나올 문제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독이 될 수도, 갑작스러운 보너스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 민심 내년 21대 국회의 문을 열 총선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치러진다. 대부분의 3년 차 총선은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띤다. 그간 선거의 양상을 보면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러진 선거는 새 정부 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권여당의 지지세가 커지는 모양이다. 그러나 임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정부 평가가 시작되면서 반대로 야당으로 표심이 움직인다. 특히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양상을 보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40석 이상을 얻으면서 여야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국민들의 정확한 정치적 셈법에 의해 탄생했다. 이번 21대 총선 역시 현 정부에 대한 평가적 성격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듯 민심은 확정 지을 수 없이 파격적으로 움직인다. 21대 총선에 서막은 이미 올라갔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