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 만들 것”

변화의 새 시대를 열망하는 1천만 서울시민의 응원과 격려 속에 제10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지 7개월이 지났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향한 중요한 변화의 길목에서 의장직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에 불타는 의장과의 만남에서 미래의 도시 서울을 조망해보기로 한다. 

‘소통·협력·협치’라는 시대적 명령과 ‘감시·견제·균형’이라는 헌법의 엄중한 명령을 반드시 조화롭게 펼쳐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전국을 주도하는 서울특별시의회로서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소모적인 정쟁 없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상생과 협치를 실천하겠다고 그는 굳게 밝혔다. 특히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균형과 발전을 선도하는 책임과 사명감을 다하겠다고 했다.
◇ 다음은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의장 취임 7개월이 지났다.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중 성과를 꼽는다면
▶10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점에 두었던 것은 소통이었고, 지난 반년 동안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대 시민 소통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의장 취임 후, 시민 공모를 통해 10대 의회 전반기 서울시의회 슬로건을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거대한 담론이나 총량적 지표보다는 시민 삶에 직결되는 세심한 정책을 통해 시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창구를 늘리고 시민 눈높이에 걸맞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의회 의정모니터단 활동, SNS를 통한 정책 홍보 및 시민 의견 청취, 언론방송 확대를 통한 의원 개개인의 지역 의정활동 알리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2월 임시회부터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 회의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투명한 회의 공개로 의정활동 모습을 시민들께 가감 없이 전함으로써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성숙한 의회, 열린 의회’로 나아가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방차치법 전부개정안 국회처리를 위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간담회 모습.

시민소통 강화, 투명한 회의 공개

대 시민 소통만큼 의회 구성원들 간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10대 의회는 110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102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되어 사상 초유의 여대야소 상황입니다. 의장은 한 당의 대표가 아니라 4개 당 소속 110명 의원 전체를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정당 의원님들과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리를 만들어 의원님들과 접촉 빈도를 높이고 의회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초선 의원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110명 중 83명으로 75%에 달하는데, 이분들이 첫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의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장은 4개당 소속 110명 의원을 대표, 집행부와 상생 협치 추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통은 바로 집행부와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은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상생과 협치를 전제로 합니다. 경제, 일자리 등의 민생을 해결하고, 보편적 복지의 근간을 만들어나가고, 자치 분권을 발전시키고, 도시 남북교류를 확대해나가는 과정 모두가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입법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으로도 충분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신년사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근간을 다지는 마음으로 ‘배제 없는 포용’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의미와 계획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성장·저고용 기조 속에서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불평등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무한 경쟁구도 속에서 탈락한 개인들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고, 점점 더 많은 약자가 사회 밖으로 뒤처지고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희망 대신 절망과 포기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르신들은 늘어난 기대수명을 축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성과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폭력은 오히려 점차 심해집니다.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지금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 모습이 올바른 것인가, 이 모습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 목표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 저성장·저고용, 불공정·불평등 해소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향한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이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국정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단순히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한 극한경쟁, 승자독식주의,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그동안 끊임없이 배제되어온 사회적 약자들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교육 수준, 노동의 질, 소득과 부의 격차를 점차 좁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제285 1차 본회의 모습.

서울시 일자리 예산 역대 최대 규모, 최초 1조원 돌파서민 생활 안정, 사회 안전망 구축

그리고 그 핵심은 결국 복지와 일자리입니다. 특히 올해 서울시의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조원 대를 돌파했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서민 생활 안정과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가장 큰 힘을 쏟겠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올해부터 시작되는 ‘서울시 어린이집 전면 무상 보육’, ‘서울시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나가고자 합니다. 서울이 가장 먼저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되어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낸다면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전파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복지’ ‘일자리’ 등 배제 없는 포용 실천을 위한 의회의 구체적인 역할과 방향이 궁금하다
▶‘배제 없는 포용’은 나 혼자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서울시의회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배제 없는 포용’이라는 큰 목표 아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민경제와 일자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사실 요즘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의 하루하루는 정말 힘겹습니다. 서울은 상권 내몰림 현상과 임대료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서울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형 소상공인 모델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례로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문제는 전국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서울의 특수한 사회현상입니다. 자치구 단위에서는 성동구가 일찍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보호구역 내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권 보호와 발전에 오래 힘써왔습니다. 이런 모델을 시 전체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심야시간 시민건강 안전망 토론회.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제로화’를 위한 ‘제로페이’ 개발, 소득공제 혜택 제공

최근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한 방안으로 ‘카드 수수료 제로화’를 위한 새로운 결제수단인 ‘제로페이’를 개발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결제수단보다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아직 제로페이에 대한 시민들과 상인들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서울시의회는 자발적으로 제로페이 이용에 동참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장려하는 데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집행부가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 앞으로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대시민 정책보고.

또 하나 우리가 고민 중인 것은 청년 일자리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국 선전과 홍콩을 방문해 ‘혁신 창업’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쩌면 단기 근로 같은 일시적인 일자리나 수당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신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도전하는 자를 응원하고 격려해준다는 믿음, 혹시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청년들이 일단 모험을 시도라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결국 제도적인 여건이 갖춰졌을 때 만들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용기 있는 도전을 반복할 수 있도록 혁신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110명의 서울시 의원 중 102명이 집권여당.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의장으로서의 입장은
▶거대 여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대한 견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진영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정치를 펼치는 곳입니다. 당파적 사고를 넘어 오히려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난 9대 의회를 돌아보더라도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몇몇 사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더 야당처럼 견제와 비판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시의회는 당파를 뛰어넘어 주민들의 일상과 생활정치 펼치는 곳지역주민을 최우선으로 이해와 요구에 따라 행동 

그리고 이것은 10대 의회에서도 비슷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첫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19년도 예산안 심의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정당을 떠나 꼼꼼한 감시와 견제를 실천했다고 자부합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소수 정당을 배려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 내 여러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 소수 정당 의원님들을 한 분이라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소수 정당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책위원회, 편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 그 예입니다.

-지난해 연말 첫 정례회 마무리와 더불어 박원순 시장 3기 체제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특히 내세울 만한 성과는
▶지난해 12월 20일에 10대 의회의 첫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철저한 현장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박원순 시장 3기 시정에 대한 꼼꼼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컨대,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민간위탁사업 중 ‘서울혁신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NPO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수의계약 등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히고 향후 정확한 운영 관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러 비위사실이 언론으로 보도된 바 있는 서울디지털 재단에 대해서도 앞장서 지적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재단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비의 과오집행, 공무국외여행의 사전절차 미준수, 직원의 근태 불량 등을 적발하고,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단이사장 해임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산하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를 통해 방만한 경영을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 보류에 이어, 을지로 청계천 일대 재개발 전면검토 등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회의 입장은
▶광화문 광장 리모델링, 세운지구 재정비 중단 등 조급한 정책 발표와 번복으로 인해 시민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세운지구 재정비 중단의 경우,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생활유산을 보존하여 문화와 전통이 살아 있는 수도로 가꾸기 위해 그렇게 결정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정책에서 중요한 사안까지 보다 더 심사숙고, 중앙부처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시민 혼란 최소화

하지만 시장님의 말 한마디가 천만 시민의 일상에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사소한 정책이라도 여러 측면에서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합니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중앙부처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치분권에 대해 계속 강조해왔는데,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과 관련해 의회의 입장을 밝힌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이어가는 등 강도 높은 분권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동안 많은 논의와 수정을 거쳐 행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올 상반기에는 국회로 공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정책지원전문인력 지원 등 중요과제 반영행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올 상반기 국회로 넘어가 

지방의회가 요구한 부분이 모두 담기지는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던 정책지원전문인력 지원 등 몇 가지 과제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9대 의회에서 ‘지방분권 TF’단장을 맡아 자치분권 논의 속에 지방의회의 입장을 담아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노력들이 지금에 이르러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더욱 뜻깊습니다.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가는 만큼, 대 국회 소통을 적극 강화해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물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중층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동 법안은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지난 22일에는 국회에서 제정 관련 토론회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의장으로 임기 동안 앞으로의 각오와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더리더> 독자 여러분께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도 여럿이 함께 힘을 모으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의원 110명의 노력에, 천만 시민의 관심과 격려가 더해진다면 ‘배제 없는 포용도시’를 향한 서울시의회의 꿈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보다 많은 시민이 공유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서울의 성장을 실현하며, 이 변화의 물결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64년 서울 출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前)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장
-(前)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前)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