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경찰, 진주 참사 미리 막을 수 없었는지 돌이켜 봐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입력 : 2019.04.18 10:51
사진 =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사건과 관련,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범인은 오래 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였고 따라서 그런 불행을 막을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그런 참사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가 등을 돌이켜 보아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증오범죄로 보이는 범행으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으시거나 다치셨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리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대해서는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정·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그것은 공직자 개개인이 하실 일이지만 공직자 개개인에게 맡겨놓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아 기관장들께서 챙겨주셔야 효과가 나온다"고 전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신기술을 적용한 '손목형 심전도 장치'를 언급하며 "우리의 규제혁신은 가시적 결실을 내고 있다. 그 결과물이 실용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여러 단계의 행정적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서 규제혁신의 효과가 더 빨리, 더 완전하게 나타나도록 관계부처가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7일부터 5월12일까지 진행되는 봄 여행주간에 대해서는 "관광은 내수를 진작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정부가 지난 2일 '관광 혁신전략'을 발표했는데 모든 관계부처는 그 세부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큰 산불이 났던 강원도 동해안에도 관광이 회복되고 있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며 "지난 주말 강원도 지역의 숙박은 전년의 70% 수준을 회복했고, 강릉과 양양 요금소의 교통량은 90%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다. 고통을 겪는 곳을 찾아 힘이 돼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주말에는 더 많은 분들이 동해안을 찾아달라"고 했다.

이어 "요즘 조선수주가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아직도 어렵다"며 "거제, 통영, 울산, 군산, 목포, 해남 등도 볼거리 먹거리가 좋은 곳들로 많이 가셔서 도움이 돼드리면 고맙겠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나들이가 늘면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진다"며 "대형버스나 선박 등 교통안전은 물론 숙박시설과 놀이시설 등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우리는 각종 건축물을 되도록 빨리, 값싸게 지으려고만 생각해 도시와 마을은 아름답지도 않고 특색도 없는 무표정한 공간이 돼버렸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것을 바꾸어야 한다.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와 마을을 가꾸어 가야 한다. 그런 변화를 우리는 공공건축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관계부처는 우리 건축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자세로 이 일에 임해달라"며 "지자체 등 현장에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늘 시야에 넣고 일해 주셔야 한다. 정부가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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