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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미세먼지와 경기활성화, 일자리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협력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며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추경 규모와 주요 사업,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야당과 적극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4월 국회가 개원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 개점휴업 상태다. 국민을 위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다"며 "추경 편성 논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 간) 논의를 통해 적절한 추경 규모와 핵심 사업들을 편성할 것"이라며 "추경 규모는 세수를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일부 야당은 재해추경과 비재해 추경을 구분하자고 하는데, 정쟁을 위한 주장이다. 민생을 위한 추경 편성을 당리당략만으로 결정하지 말자"고 전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국민건강이 위협을 받고 강원도 대형산불과 포항지진 여파로 국민재산보호와 안전강화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글로벌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대내 투자부진이 지속돼 일자리 어려움 등 경기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뒷받침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기본법을 개정했고, 미세먼지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법도 개정했다"며 "정부에서도 강화된 규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민간부문에 저감 투자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수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과 경제하방리스크가 커진다"며 "우리 경제도 수출, 투자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 정부는 미세먼지, 국민안전강화와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한 민생경기 긴급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은 타이밍이 관건이다. 제출되면 빨리 확정돼야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추경이 이뤄지는 등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며 "속도가 중요한만큼 정부도 신속하게 4월 25일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