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뉴스1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자유한국당 등 야권 일각의 재난추경(추가경정예산)과 비(非)재난 추경을 분리해 심사하자는 주장에 대해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추경 효과를 반감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대승적이고 초당적 협력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위협요소에 신속히 대응하고, 세계적 경기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을 마련해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이번 추경이 국민안전과 민생경제회복,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밝힌다. 조속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재정지출 확대가 최근 국제기구는 물론 국내연구기관까지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IMF와 세계은행 등도 한 목소리로 재정여력과 경기둔화 리스크가 상존하는 곳에는 재정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재정지출 확대가 성장둔화 저지를 보장한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적극 권고했던 것"이라며 "추경편성은 이 같은 국제기관들의 정책 권고와 부합하는 가장 적합한 정책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현장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며 "추경이 민생과 경제활력 제고, 국민 안전을 지지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고 부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와 관련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선거용 선심성 정책 운운하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생활SOC 사업은 기존 토건중심성장 인프라 정책과 달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 어떻게 선심성 정책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가 국민들께 응당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서비스"라며 "황 대표에게 되묻고 싶다. 국립요양시설이나 보육시설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짓지 말자는 것이냐.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그냥 방치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SOC 3개년 추진 계획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야당 또한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선거에 연계 짓는 아전인수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국민들의 생활계획 증진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