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는 공직자 성범죄 처벌 기준과 대처법

머니투데이 더리더 윤우진 기자 입력 : 2019.04.18 19:37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공직에서 영구 퇴출당하게 된다. 또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바로 퇴직조치되어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감사규정·공무원징계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제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도 종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기준을 상향했다. 임용 결격 기한 역시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적용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 역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됐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면 영구적으로 공직에서 임용될 수 없다.

이처럼 국가공무원에 대한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성범죄 무관용 원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취업 및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수원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지한 대표 김은경 변호사는 "공직자의 성범죄 처벌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일반인의 성범죄에 대한 시각도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능하면 이러한 일에 절대 연루되지 말아야 하지만,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과장출신변호사인 김은경 변호사는 경찰대를 나와 경찰 경력을 20년 동안 쌓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직접 상담과 경찰서 입회 동행 등을 통해 의뢰인이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수사과정에 피력하고 원활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변호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핸드폰을 공개하므로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연락할 수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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