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4·19혁명, 대한민국 민주주의 탄탄한 초석”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04.19 11:43

사진 =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오랜 세월에 걸친 장렬한 투쟁과 참혹한 희생으로 얻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 후대에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4·19 국립묘지에서 열린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문재인정부는 그 당연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민주주의에는 늘 위협이 따른다"며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불평등 심화와 선동주의 대두가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태롭게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도 늘 도전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도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불평등을 완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며, 선동주의를 제어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에 포용되는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정의국가'를 구현하고 거짓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하는 진정한 언론창달을 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또 "(4‧19 당시)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었지만 죽음의 공포도 국민의 정의로운 항거를 제압하지 못했다"며 "결국 쓰러진 것은 정권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실증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탄탄한 초석을 놓았다"며 "4‧19 이후 신군부의 권력야욕에 맞선 1980년 5‧18민주화운동도,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한 1987년 6월 항쟁도, 국정농단을 심판한 2016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의 촛불혁명도 4‧19정신의 부활이었다"고 밝혔.

이 총리는 "4·19혁명으로 국민 속에 뿌리내린 민주정신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1987년 대통령직선제 쟁취로 민주주의가 적어도 제도적으로 부활했다"고 재차 4·19의 의미를 전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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