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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며 "이번 추경안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추경을 곧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에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그 점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또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은 당장의 생활을 걱정하고 계시고 지역 상공인들은 관광객 감소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장마철이 오기 전 사방 공사와 긴급한 산림복구를 마쳐야 한다"며 "사안에 따라 예비비를 쓸 일도 있지만, 추경이 필요한 일도 있다"고 했다.
이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도 지금부터 강화해야 한다. 내년 예산으로 대처하면 너무 늦는다"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감축, 공기청정기 보급 등을 서둘러야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경제 하방위험도 낮추어야 한다. 국내외 기관들은 잇따라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가 특히 어려운 지역에 대해 정부는 이미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했다"며 "그에 따르는 재정투입의 필요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 드린다"며 "특히 이달 5일 배정해드린 10조5000억원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조속히 집행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드려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