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헌법질서 유린당하고 삼권분립 체계 무너지고 있어”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04.25 10:46
사진 =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불로장생을 위해 헤매다 공수처라는 불로초에 집착하고 있다"며 "또 연동형비례제로 야당을 지리멸렬하게 만들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있다. 이는 헌법유린, 법률위반, 관습무시, 합의파기 등 4개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헌법질서도 철저히 유린당하고 강력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해야 할 삼권분립 체계도 무너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특히 "저들은 궁극적으로 개헌독재를 꿈꾸고 있다"며 "자유를 삭제하고 재산을 빼앗고 비판을 봉쇄하려 한다.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친 1987년 민주화정신이 개헌야욕 독재에 꺾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해선 "철저한 중립과 균형을 통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야 할 의장이 정권의 부패를 덮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장보다도 못하게 행동한다"며 "추락하는 국회에서 '의장의 존엄'만 외쳐대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장이 아무리 여당 출신이어도 중립과 균형을 지키려 했던 것이 우리 의회다. 그래서 의장은 여당의 불만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문 의장은 소중한 전통을 뿌리부터 무너트렸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 위원 본인이 원치 않는 사보임을 허가할 수 없다고 48조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국회의 수장이 동료의원의 날치기 통과를 획책하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부정하고 꺾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향해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없을것이라 하더니, 오 의원이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자 언제 그랬냐는듯 스스로 약속을 뒤집었다"며 "하루만에 약속을 뒤집는 것을 보고 경악스러웠다. 권력의 노예가 된 한 정치인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선거법 합의에 대해 "의회정신을 지켜온 관습과 불문율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사회 구성원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려 할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정신이 유지되는 것이다. 선거제도를 다수의 횡포로 바꾸고 고치면 민주주의는 깨져, 그때부터 내란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의 합의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파기했다"며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에 기반해 운영돼야 한다. 선거제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자는 여야5당의 합의는 지금 휴지 조각이 됐다"고 말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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