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규제 샌드박스 적용 제품·서비스 빠른 기간 내 출시돼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04.25 10:56
사진 =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연내 100개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결실이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게 된 제품·서비스가 빠른 기간 내 출시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와 관련해 "우린 이 회의에서 4주 연속 예정으로 규제 혁신을 다루고 있다"고 운을 뗀 후, "지난주에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132개 법령의 정비 계획을 마련했고, 오늘은 세 번째로 규제 샌드박스를 상정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월17일 정보통신융합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작한 이후 내일로 100일이 된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에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며 "참여해주신 기업인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다만 "100일의 시행에서 적잖은 보완과제가 드러났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그 절차 등에 대한 현장의 이해는 충분치 못하다. 관련업계와 국민께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시 이후의 과제도 준비해야 한다. 제품·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 잡는데 장애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들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들이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다른 안건인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과 관련해선 "이날은 지난 1년의 전개를 점검하고, 그 바탕 위에서 추가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더 들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확정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정부는 공원부지 결정 후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을 잃게 하는 '공원일몰제'를 2000년 7월에 도입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 7월이면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부지의 79%가 지정에서 해제될 전망인데, 그렇게 되면 도시는 개발의 유혹에 빠지고, 시민들은 공원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런 우려에서 우리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마련했다"며 "그 후 정부는 지자체의 공원부지 매입을 지원하는 등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들이 최선을 다해 최대한의 공원을 확보하기 바란다"며 "기왕이면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며, 주변 경관 및 주민 생활과 조화되는 매력적인 공원이 많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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