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뜻, ‘승리 사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윤정 기자입력 : 2019.05.14 23:19
사진=뉴스1 제공

버닝썬 사건에 휘말린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뜻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처분을 내렸다.

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다하는 것으로 구속영장 기각은 이후 진행되는 재판에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것을 뜻한다.

앞서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로 논란이 된 버닝썬 이문호 대표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이날 신 부장판사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승리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뜻까지 화제인 가운데 이번 버닝썬 게이트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heleader@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