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뉴스1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0일 "경제 전반이 몰락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를 정치로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아싸'(아웃사이더) 부총리가 됐다. 아웃사이더라 비아냥 받고, 청와대·여당 지도부는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말한 게 언론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공무원이 복지부동하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경제관료들이 사명감과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게 여건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을 40% 선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니 40%가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재정 확충을 압박했다고 한다"며 "문 대통령 자신이 4년 전 야당 대표로 있을 때 국가채무비율 40%를 넘긴 것을 곳간이 바닥났다고 말했듯 국가 채무 40%를 넘기면 급격히 불안해진다는 게 재정학자의 통설"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가 몰라도 한참 모른다. 경제 현실도 모르고 국민의 마음은 더 모르는 것 같다"며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지난 19일 "고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통계청이 실업 대란을 발표해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자리 수석을 내세운 모양이지만, 국민은 속을줄 아는지 안타깝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내년 예산이 5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복지 예산 증가, 예비타당성 면제 등으로 선심성 선거 예산이 대폭 확충될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은 국가 재정에 대해 좀 더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