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입력 : 2019.05.20 15:3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일 법무부의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 요청에 따라 복수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 천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주간 전국 변호사들에게 검찰총장 후보 적임자 추천을 요청하였고, 사법평가위원회와 상임이사회 등 관련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청렴성과 공정성 및 정의 관념이 투철한 후보자들을 천거했다.

한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은 천거절차에 있어 피천거인의 주요 인적사항을 비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 제9조 제2항은 천거인이 피천거인을 공개하는 등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 피천거인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과거 피천거인의 명단을 공개한 적도 있으나, 이는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법률가단체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고, 오히려 피천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20일 상임이사회에서 피천거인의 인적사항 및 사법평가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권의 확립과 검찰개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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