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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법률사무소 PNS |
최근 의정부지법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가 경찰의 함정수사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유흥주점의 실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재판부는 “무죄 추정이라는 헌법상 원칙에 비추어 예컨대 형법 310조와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함정수사의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검사가 함정수사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경찰관들이 고가의 주류를 주문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금전적 유혹과 압박을 받게 한 점, 직장 내 승진을 위한 상관 접대 필요성 운운으로 동정심이나 감정 호소 등의 수단을 쓴 점 등은 함정수사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라 볼 수 있다”며 “반면에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었다고 볼 만한 검사의 증명은 없으므로 경찰관들의 이 사건 단속은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PNS의 박성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처벌 강화의 움직임에 따라 수사당국의 범죄 추적 또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며 “다만 그 방법의 위법 여부에 따라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억울하게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이를 꼼꼼하고 신중하게 살필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 성매매, 마약 사건 연루? 수사당국 남다른 촉각으로 사안 주목해
실제 관련 보도에서도 성매매처벌법 19조 1항 1호 위반죄를 풍속 보호를 위한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동법 23조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을 볼 때,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처벌규정이라 설명하고 있다.
즉, 위장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를 하려는 당사자가 아니었음이 명백하고, 그러므로 단속 경찰관과 접대부 사이의 성매매는 이를 수 없다고 봄으로써 유흥주점 종사자로서, 단속 경찰관에게 성 판매 의사가 있는 접대부를 알선하였더라도, 성매매처벌법 19조 소정의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이 확인된다.
특히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버닝썬 사태로 말미암아 성매매뿐만 아니라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한 이목도 남다른 상태이다. 그만큼 관련 사안 연루 시 시기적 특성상 촉각이 곤두선 채 수사과정에 노출되기 쉽다.
박성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마약 등 혐의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 필수적인 범죄사실 정리 및 구체적 상황에 따른 법리적 접근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물론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인 입장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이에 그동안의 사건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억울한 부분이나 정상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은 물론 경ㆍ검찰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줄이는 등 의뢰인 사안의 특이점을 고려한 조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당하거나 과중한 형사처벌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전문조력 대한 적극 활용 필요해
사안 특성상 혐의 부정이 힘든 성매매, 마약 등 사건. 그만큼 자신의 상황을 법률적 논리에 따라 전달하지 못할 경우 행위보다 부당하거나 과중한 형사처벌에 노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때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정당한 피의자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 판단 역시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음을 기억해두자.
박성민 형사전문변호사는 “버닝썬 사태로 인해 불법 촬영물 공유,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성매매 알선, 마약 거래 등 다양한 키워드가 주목을 받는 시점”이라며 “사회적 이슈가 불거짐에 따라 여론 역시 관련 혐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어 성범죄 및 마약 처벌 관련 법조계의 엄중한 시각을 고려한 법률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 경기, 의정부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성민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PNS 대표 변호사로서 효성그룹 법무팀, 남양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의정부경찰서 가평경찰서 수사민원 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의정부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 변호사단에서 활동 중이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온 그는 형사, 이혼, 회생파산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2018년 의정부법률서비스 소비자만족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