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정책의 투명·책임성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 추진

양구군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확보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책실명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에 대해 종합적 기록 및 관리를 하는 제도로,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해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이 기록 및 관리된다.

이에 따라 군(郡)은 최근 ‘2019년 양구군 정책실명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맡아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했다.

또한 외부인사가 50% 이상 포함된 양구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사항 ▲내부이력관리사업 선정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는 ▲조례 및 규칙의 제정 ▲군이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1억 원 이상의 주요 용역사업(연구, 학술, 설계용역 등)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군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기타 정책실명제를 통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등이 포함된다.